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태한(金胎漢) 박형준(朴亨峻) 김용희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4號, 245~26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정당의 정책의 평가에 관심을 가질 뿐, 실제 정당의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은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공약이란 형태로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 정당의 특성상 정치성에 따라 정책이 형성되어서 실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당의 19대 총선 공약들을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의 분석틀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화 가능성과 정치와의 관계 특징을 알아보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Wilson의 분류로는 고객정치 56%, 대중정치 32%, 기업가정치 11%, 이익집단정치 0.2%로 나타났다. 즉 우리 정책공약은 고객ㆍ다수주의 정치형태의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 다수의 편익을 위한 공약과 핵심지지기반을 향한 배분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성에 입각한 정당의 공약들이 아주 적은 확률로 정부의 실제정책으로 채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이 서민과 대중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실제 비용부담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의 전략적인 반대로 인해서 실제 정책의 책택 가능성이 낮은 선거공약이 많이 제시되어 정책형성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Ⅲ. 19대 총선공약 실태와 연구방법

Ⅳ.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당의 정책형성 총선 공약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정책실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