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2015년도 개정안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이용수 2068
- 영문명
- Analysis of the Contents of Revision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ies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 유애정(Yoo, Ae-jung)
- 간행물 정보
- 『한국노년학』제35권 4호, 985~100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1.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와 제도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과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 2015년 개호보험제도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각종 선행연구 결과와 일본의 언론보도자료,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1)일본 개호보험제도 현황, 2)그간 개호보험제도 개혁추진과정, 3)2015년도 개호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4)한국에의정책적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맞춰 다뤄보았다.
개호보험제도의 2015년도 개정 내용은 크게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가의료체계 활성화와 개호서비스와의 연계, 예방급여 재편,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기준 제한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비율을 높이는 등의 비용부담의 공평화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호보험제도의 재정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정내용 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도 효과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연계를통한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예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장기적인 정책추진 방안을 고려해 나가야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is similar to the equivalent system in Korea, past improvements of the system, and the contents of revis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ie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reports of Japanese mass media, and policy materials publish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discussed: 1) the current state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2) the process of refor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3) major contents of revis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and 4)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ies.
The contents of revis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consist largely of the promotion of community‐based medical care for the activ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s, connection of community‐based medical services to long‐term care services, reduction of prevention benefits, restriction on eligibility to enter an elderly long‐term care welfare facility, and the equal bearing of costs through insurance fee calculation based on income level.
These efforts are believed to satisfy the increasing need of services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o suggest solutions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the contents of revision, moreover, our society also needs to build regional care systems through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medical and care services and to promote short‐term and long‐term policies for introducing prevention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개호보험제도 운영 현황
Ⅲ. 그간의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과 의료-개호 종합적 추진
Ⅵ. 2015년도 개호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Ⅴ. 정책적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2015년도 개정안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경증 파킨슨병 환자의 비 운동성 증상과 삶의 질
- 노인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척도개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 농촌노인의 고독감 관련 변인연구
- 만성질환 노인의 질병불확실성과 죽음태도
- 노인 이미지 연구 경향 분석
- 베이비붐세대여부와 가정폭력행동과의 관계
-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노인대상 우울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빈곤경험과 행복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 준'고령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 만성요통 여성노인에서의 체간안정화 운동프로그램 효과
- 노인근로자들의 일의 의미에 대한 이해
- 비영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
- 식후저혈압 노인에서 식후의 물 섭취가 혈압하강에 미치는 효과
- 정상 노인의 절차 담화 특성
- 한국노년학 35권4호 목차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유아 대상 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유아교사 대상 교사교육 실행 연구 동향: 2013∼2023년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 어린이집 자율관리를 위한 조직역량 진단도구(S.T.E.P+)의 개발 및 타당화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