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 내부고발자 보호 한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7
- 영문명
- A Study on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Korean Police Organiza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Garcetti v. Ceballo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훈(Lee Hoon) 김동률(Kim Dong Lyu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223~2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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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권은희에 대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의 수사 중단 압력 의혹에 관하여 정당한 내부고발인지 또는 경찰조직의 안전성을 해치는 일탈행위에 불과한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사직 및 최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등으로 인하여 경찰 내부고발의 한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없이 경찰, 학계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공적영역, 사적영역을 막론하고 어떤 조직에서도 내부고발이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찰조직 내부고발이 무조건적으로 억제되면 내부고발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경찰조직의 폐쇄성, 엄격한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문화, 외부감시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내부고발이 억제되면 경찰 내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권은희 사건을 기회로 내부고발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Garcetti v. Ceballos)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의 내부고발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내부고발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보호 및 경찰조직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이익의 충돌 시 우선 순위 설정과 내부고발의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On December 2012, just a few days before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Kwon Eun-hee, a police superintendent at Suseo police station,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s alleged election interference held a press conference, which instantly gained public attention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press conference, Superintendent Kwon claimed pressure from the Commissioner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Kim Yong-pan, alleging that Kim called Kwon to reduce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in an effort to affect the presidential election result. As Superintendent Kwon resigned from the Korea National Police and became a congresswoman as well as Kim was finally acquitted, the debate on the protection of Kwon as a whistleblower has receded into the past. Nevertheless, whistleblow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integrity within public organizations. Furthermore, whistleblowing i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On the other hand, public employees' right to free speech can be limited in comparison with the government's interest in operating an efficient workplac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ssue of Superintendent Kwon's whistleblowing event, focusing on whether her press conference can be protected by the Korean legal system. The study also attemp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under Garcetti v. Ceballos decid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2006. By doing so, the current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better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within police organizations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Ⅲ. Garcetti v. Ceballos 판례 분석
Ⅳ. 권은희 내부고발의 보호 가능성 고찰
Ⅴ. 권은희 사건 측면에서 본 경찰 내부고발자 보호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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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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