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징벌배상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전망

• 영문명: Discussion of Reformation and Prospect on the Punitive Damage in USA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재목(Lee Jae Mok)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169~19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이 글은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징벌배상제도와 이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주 제정법의 현황, 그리고 불법행위법의 개혁 동향을 확인하는데 그 초점을 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징벌배상액의 고액화에 대한 판례법과 제정법의 대응방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고액의 징벌배상액의 부과가 연방헌법 수정 제7조에서 정한 적법절차(due process)에 위반하는지의 여부, 배심제도의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내의 시각, 징벌배상액의 상한 설정 기준에 관한 연방대법원과 각 주의 입장, 징벌배상금의 주 정부에 대한 귀속이 초래하는 장ㆍ단점 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손해배상제도와 사법제도는 그 기본구조나 운영체계 면에서 우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법제도와 법문화적 전통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법 상황 아래서 징벌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이 긍정될 여지는 없는지, 도입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구획되어야 하는지, 입법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firms status quo of the Supreme Court and state law surrounding punitive damages and it has been the core of debate in the United States, tort law, and will ensure the reform trend of tort law to put its focus. In this paper, we examine in particular the response of case law and status on levied of the punitive damage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mposition of large sum punitive damages whether a violation of due process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mendment Article 7, perspective in the United states towards the crisis of the jury system,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each state on the basis of standard of maximum price punitive damag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state government, compensation for punishment payment. It was an opportunity to clearly identify. The US compensation system and judicial system has distinct difference in the basic structure or operating system from us. It derives from the difference of legal system, law and cultural traditions. No need for a punitive damages system to be introduced our positive law situation. There is, if it is necessary how should we divide the range, how the legislation system should work remain as future research ques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징벌배상제도와 배심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 상황

Ⅲ. 징벌배상제도의 개혁 동향과 그 전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징벌배상 배심제도 평결 소송폭증 불법행위법의 위기 punitive damages jury system verdict litigation explosion crisis of t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