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필지분류 방안 마련

• 영문명: A Report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to Improve Public Credibility of Cadastral Records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유선종(Yoo, Seon Jong) 노민지(Noh, Min Ji) 도주은(Do, Ju Eu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1호, 41~5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이 반영된 지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의 현실 적합성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필지분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목체계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참여한 1,374 명의 평가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목체계 제시(안)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설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토지이용상황이 ‘기타’로 나타나 있는 필지의 경우, 적절한 토지이용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목체계에는‘기타’항목에 대한 새로운 필지 분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spite of the extreme importance of credible and efficient cadastral system, it is well known problem that current cadastral records have been mismatched with observed, realized land usages. As a result, it is not easy for private citizens to know an exact land use of a plot of land from the public cadastral records. This report investigate practical feasibility and rationality of our proposed new land use classification system. In order to test the validity of our proposed new system we surveyed 1,374 certified public property appraisers in 2014. This report suggests that "similar kind" category must be replaced to the maximum extent with exact land use classification to improve public credibility of cadastral records.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검토

3. 새로운 지목체계(2012) 검토

4. 새로운 지목체계(2012)의 적용가능성 분석

5. 결 론

키워드

지목 토지이용상황 설문조사 새로운 필지 분류 방안 새로운 지목체계 Land Category Land Use Conditions Survey Reorganization of the Land Category New Land Catego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