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生命保險轉賣관련 法律的爭點檢討

이용수 53

영문명
A Review on Legal Issues about the Assignment of Life Insurance Policy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철호(Chul Ho Kim)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3권 제1호, 109~12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4,2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에서는 생명보험 전매사업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필자는 동 사업의 구조와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험계약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 사업은 인명을 거래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생명보험 실무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간에는 특별한 인적관계를 요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준에 따른 보험사의 승낙 재량권은 도덕적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사업의 국내도입은 바람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험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ㆍ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life settlements business are thriving in the US, it is not yet a major issue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settlements business in three aspects, and they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ly, the change of a policyholder should be done with the consent from the insurer provided in the general rule of civil law. Secondly, as this business deals with human life in pursuit of money, it is being argued that it violates Article 103 of the civil law. (In my opinion, the life settlements busines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nti-social illegal activity in Article 103 of civil law). Thirdly, from the practical aspect of a life insurance business, a special blood relationship is required between the insured, beneficiary and the policyholder. Therefore, the life insurance company's power of acceptance regarding such requirement should be respected to prevent moral hazard. In conclusion, it is undesirable to introduce life settlements business to Korea, as there are many unsolved legal issues, which can disrupt the purpose of an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lternative method other than the life settlements while maintaining the spirit of an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계약자 변경 관련 검토
Ⅲ. 민법 제103조 관련 검토
Ⅳ.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간의 관계 : 피보험이익관련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철호(Chul Ho Kim). (2009).生命保險轉賣관련 法律的爭點檢討. 보험법연구, 3 (1), 109-120

MLA

김철호(Chul Ho Kim). "生命保險轉賣관련 法律的爭點檢討." 보험법연구, 3.1(2009): 109-12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