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의 상호협정과 부당한 공동행위

• 영문명: Mutual Agreement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Improper Cartels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정혁진(Hyuk Jin Chung)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3권 제1호, 65~8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보험산업은 그 근거가 되는 보험계약 자체가 단체성, 대수성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도 큰 산업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과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업자단체의 역할도 활발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은 '상호협정'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경우 보험회사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여기서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의 충돌문제, 즉 어떤 행위가 보험업법상의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었을 때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구체적 사안으로 다루어졌는데,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의 취지를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어떤 행위가 상호협정의 세부적용기준에 의거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행위는 허용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1차적인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업법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문의 근거가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은 보험회사들이 실질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업법의 상호협정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상호협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보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문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호협정에 명시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적법한 상호협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라는 기준만으로 그 상호협정에 의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입법자는 경쟁제한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호협정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해악이 가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nsurance industry is the big industry not only special by containing the law organization and the law of large numbers but also general with strong influences to the society. In addition, th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has an oligopolistic structure and the roles of enterpriser's organization are vigorous. Although th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has a high possibility of improper cartel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mutual agreement' to allow the insurance companies to perform common actions legally. Hers whether an action that followed the 'mutual agree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dealt with as an improper cartel is in question. Above issues were actually discussed as cases recently. For tha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y action even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 agreement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all not be allowed if it didn't correspond the purpose of the act. For the above case, the insurance companies used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intentionally violate the anti-trust act. Al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lear and detailed authorization articles exist at the mutual agreement. Therefore if the insurance companies demonstrate that the troublesome actions are already discussed with the KFKC and approved by the FSC,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ose actions violate the law. Because we can see that legislators prepared the mutual agreement for other purposes regardless of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s.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 agencies such as FSC, the regulation negligence is relatively responsible for the improper cartels that may harm the most to consumers. Appropriate cooperation between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and KFTC will be request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업법상의 상호협정

Ⅲ. 상호협정에 따른 공동행위의 효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호협정 보험업법 손해보험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제외 정당한 행위 mutual agreement insurance business act general insurance cartel exemption legitimat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