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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에 대한 고찰

이용수 71

영문명
A Critical Analysis of the Proposal of Deregulating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the Insurance Industry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한기정(Ki Jeong Han)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3권 제1호, 7~4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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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국 FSMA2000의 영향을 받아 자본시장법을 2007년에 제정했던 우리나라에, 지금은 영국의 판매채널 규제완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업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동 도입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강한 진입규제로 인해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 결과 경쟁이 미흡하여 금융소비자, 금융제조자, 금융산업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하여 금융상품의 제판분리(製販分離), 즉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자고 한다. 본고는 규제완화가 항상 선(善)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완화가 정당화되려면 판매채널에 대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하고,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재의 규제를 통해 획득되고 있는 편익보다 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판매채널에 대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점, 또는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재의 규제를 통해 획득되고 있는 편익보다 크다는 점이 논증되지 않음을 본고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산업에서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완화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이전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The issue of the separation between distributing and manufacturing financial products has been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8. It is a matter of deregulating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which are currently restricted to some extent by the law. The recent deregulation proposal was motivated by the English depolarisa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which was enacted in 2005. The deregulation proposal argues that the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re not fully activated because of strict entry controls. As a result, the competition among the distribution channels is not enough to do good to financial manufacturers,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industries.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eregulation does not always lead to virtue. For the deregulation of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to be rightly justified, it needs to be proved that the present regulatory scheme is unnecessary or undue, or that the benefit arising out of deregulation exceeds the benefit acquired by the current regulation. For this verification, this article adopts three tests: ① efficiency, ② accessibility and comparability, ③ responsibility. The experience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the main subject of verification in this article, in that such an industry where distribution channels have been considerably deregulated has considerable actual proof of deregulation benefits or cost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s far as the insurance industry is concerned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seems not unnecessary or undu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금융상품판매채널에 대한 규제 현황
Ⅲ.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론
Ⅳ.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의 비용ㆍ편익분석
Ⅴ. 마치며
<참고 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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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한기정(Ki Jeong Han). (2009).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3 (1), 7-43

MLA

한기정(Ki Jeong Han).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3.1(2009):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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