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review on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김명준(Kim Myong Jun)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3권 제2호, 309~34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제품들이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소비되고 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편리하고 안락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뒤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러한 동일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 간에 단체를 구성하여 그 위험을 대비하고 분담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다. 각종 산업의 발달로 경제생활이 점차적으로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이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보다는 제품의 양적인 면이나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더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제품에 대한 설계상ㆍ제조상ㆍ표시 및 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ㆍ재산적 확대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그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의되게 된 것이 '제조물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은 기업자에게는 새로운 경영과제로 출현하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확실한 피해구제체계를 확립하고, 제조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무거운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서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이행자력확보의 수단으로써 제조물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써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계약법적 법리와 과실책임주의는 피해자인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계약책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론과 하자담보책임론은 그 한계가 있어 제조물책임에는 적용여부에 동의하지 않으나, 채권자대위책임의 문제(민법제404조)는 제조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직접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책임론에 있어서는 특수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배상책임의 규정은 제조물책임에 적용과는 별개로 보며, 다만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자가 수인이거나 의약품과 같은 손해발생 사실은 분명하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인간의 행동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위험성의 존재를 표시ㆍ경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결함을 인정하고, 여기서 지시ㆍ경고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준에 부응하는가 여부에 따라 결함판단을 하여야 하는 기대기준설을 적용하여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미가공 농ㆍ수ㆍ축산물은 자연력에 의하여 자생하는 동식물로서 제조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공적인 기술이 가미된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된 농산물로 인한 인체의 질병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조물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당해 제품에 대하여 직접 제조, 가공에 관여하지 않은 자인 도ㆍ소매업자나 임대 및 리스업자도 책임의 주체로 보고 제조물책임 법리인 엄격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약책임 내지 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 아닌 제조물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상법 제672조의 초과중복보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되지도 않으며,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그 물건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확률이 낮고 보험자에게는 손해보상의 분담을 결과를 가져오므로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수개의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된다는 규정과 손해보험에서의 초과중복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시 각 보험자의 연대비례보상 한다는 내용을 상법전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와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이 사전에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에게는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요율 및 계약조건을 정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Around the world, attempts were made by governments and citizens to resolve these serious damage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ntract law, a fault liability theory of illegal act law.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consumers, who generally had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capacity and structure of the product concerned, to demonstrate defect, fault and the interactions of cause and effect,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product distribution and the process of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e. As a result, a new legal principle was required to redress the consumer damages. This is a strict liability as a new principle of law that for consumers need not to demonstrate a fault presumption of manufacturer, a presence of defect, the relation of damage with defect. A simple 'no-fault liability' is appled, whereby the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must take re-sponsibility when a consumer demonstrates damage resulting from a product. However, if the manufacturer, distributor have no compensation security even though they admit a no-fault liability as a strict liability so as to redress the damage of product defects, this new principle of law goes down the drain.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enforced six years ago,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even consumers are still not aware of its significance and its practical eff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and recompenses the sufferer (consumers) for physical damage and property loss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secure the offender(manufacturing people & distributors) for compensation funds. The problems with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re as follows. we have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lapse prescription in claims of insurance money for the insured and in claims of compensation for damage for the sufferer in the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the basis for an increased interest in product safety, encourage new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crease com-petitive power in international dealings, as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still tend to prioritize the quantity and capability of products over their safety and tend to minimize the importance of the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must provide for a quick and impartial resolution of issues by researching procedures & methods for solving the product-related accidents and considering a countermeasures to protect against incidents of damage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defects. we must examine the problems of operation and the reason for the low join rate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then contribute to activating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protects consumers by ensuring sufficient compensation for damage, protects the manufacturers by securing the compensation funds, and increases exports by ensuring product reliability for consumers & importers on an international basis. It is not assumed that the contract is agreed by fraud and it is not important issue to the insurer because the insurance contractor and the insurer just violate their duty to notify or inform it to the insurer associated with the problem of exceed overlapping insurance in case there isn't insurable value in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at does not protect things. Also it is assumed that the insurer has the advantage of share the damages as well as low probability of moral hazard or unfair profits becaus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doesn't protect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by ensur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ing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조물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책임

Ⅲ. 제조물책임보험의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와 제조물 책임의 주체

Ⅳ. 복수의 제조물책임보험계약의 효과

Ⅴ.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제조물책임 제조물의 결함 제조업자 판매업자 불법행위책임 계약책임 소비자 보호 위험책임 제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ㆍ경고상의 결함 위험효용기준 현대의 과학기술과 경제성 피보험자로서 제조물책임의 주체 미가공 농수산물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혈액제제 소매업자 중복보험 통지 및 고지의무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Implied without fault unreasonably dangerous intangible personal property real property Dienstleistung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echte Rechtspflicht Obliegenh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