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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의 고찰

이용수 74

영문명
Die Studie über das neue Versicherungsvertragsrecht hinsichtlich der Entwicklung im koreanischen Versicherungsvertragsrecht.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은경(Kim Eun Kyu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3권 제2호, 7~54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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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08년 독일의 보험계약법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몇 번의 개정을 경험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판례를 통하여 혼선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보험영역에서의 상황과 법적 사고에 많은 변화, 특히 유럽법의 영향, 예컨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대한 여섯 개의 지침과 Solvency II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국내법의 전환과 같은 근거로 인하여 보험계약법은 새롭게 거듭나야만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23일에 개정된 보험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개정 보험계약법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장이 총론, 제2장 각론 및 제3장은 종결규정으로 구분이 된다. 보험계약법의 개정시 입법자는 특별히 보험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현대적인 소비자보험의 요구를 강하게 끌어내는 데에 목표와 중점을 두고 입법작업에 임하였다. 실제로 개정된 보험계약법에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 의무와 상담의무의 확대, 계약 및 법적 책무의 위반이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보험사고의 초래의 경우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Principle of All or Nothing)의 포기, 계약의 사전적인 종료의 경우 보험료의 불가분의 원칙의 폐지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책임보험과 생명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 보호 등에 충실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역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이다. 우선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는 보험계약법에 처음으로 규범화하였고,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전의 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것은 특별히 소비자지향적인 개정목표를 비교적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보험계약법이 현대적인 법적 사고와 유럽법의 규정 등을 비교적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위에서 하나의 모범례로 삼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Das Versicherungsvertragsrecht(VVG) von 1908 hat nach seinem Inkraft-treten paar mal Änderungen erfahren und war zudem in weiten Bereichen durch die Rechtsprechung überlagert. Mittlerweile waren die Umstände in Versicherungsbereiche und Rechtsgedanken, insbesonders Einfluss des Euro-päischen Rechts, also zum Beispiel die sechs Richtlinie in der Lebens- und Schadensversicherung bzw. Rahmensrichtlinie Solvency II, viel geändert. Aus diesen Gründe musste VVG neu reformiert werden. Das neue VVG 23.11. 2007 ist am 1.1.2008 in Kraft getreten. Das reformierte VVG besteht aus drei Teilen. Teil 1 enthält den Allge-meinen Teil, Teil 2 regelt einzelne Versicherungszweige und in Teil 3 finden sich einige Schlussvorschriften. Bei der Reform des VVG hat der Gesetzgeber sich insbesondere von dem Ziel leiten lassen, die Rechtsstellung des Versiche-rungsnehmers im Einklang mit den Bedürfnissen eines modernen Verbrau-cherschutzes zu stärken. Wesentliche Elemente sind die Ausweitung der Informations- und Beratungspflichten des Versicherers, sowie die Aufgabe von Alles-oder-Nichts Prinzips bei der Verletzung gesetzlicher und vertra-glicher Obliegenheiten und der schuldhaften Herbeiführung des Versiche-rungsfalles und die Abkehr der Unteilbarkeit der Prämie bei vorzeitiger Ver-tragsbeendigung. Darüberhinaus ist in der Haftpflichtversicherung und Lebens-versicherung zum Schutz des Versicherungsnehmers. Die zwei erheblicheste Konzeptionen davon sind die Beratungs- und Informationspflichten des Ver-sicherers und die vorvertragliche Anzeigepflicht des Versicherungsnehmers. Die Beratungs- und Informationspflichten des Versicherers sind erstmals im VVG kodifiziert, das Recht der vorvertraglichen Anzeigepflicht des Versiche-rungsnehmers ist grundlegend neu gefasst. Dies zeigt ein besonderes Re-formsziel als Kundenorientierung relativ klar. Da das neue VVG die moderenen Rechtsgedanken und europarechtliche Vorgaben relativ gut enthält, könnte es als ein Vorbild in diesem Bereich geführ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보험계약법의 특징
Ⅲ. 총론의 내용
Ⅳ. 각론의 내용
Ⅴ. 우리 보험계약법의 개정논의와 반영 요소
Ⅵ. 맺는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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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2009).우리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의 고찰. 보험법연구, 3 (2), 7-54

MLA

김은경(Kim Eun Kyung). "우리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의 고찰." 보험법연구, 3.2(2009):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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