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금지원칙과 자기신체사고보험
이용수 161
- 영문명
- The principle of anti-subrogation of insurer in the personal insurance and the automobile insurance covering driver's injury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박기억(Park Ki Eok)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3권 제2호, 177~2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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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한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신 취득하는 것인데,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고, 인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지 않다.
상해보험은 어떤 사람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입거나 한시적ㆍ영구적인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들 자신과 그 가족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에 유사한 보험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상해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질을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보험자대위의 허용근거에 관한 손해보상계약설에 의하면, 보험자대위는 생명보험과 같이 정액급부의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 등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insurer's subrogation is that when an insurer pays its insured for a loss resulting from the tortious conduct of a party,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rights of its insured against the third party. The insurer's subrogation is the general rule for property insurance, but it i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personal insurance.
The accident insurance, as generally understood, is a branch of insurance closely allied to life insurance, by which persons are enabled to provide against loss to themselves or their families in case they are injured or disabled for a time or permanently, or killed, by some cause operating on them from without. However, the insurer's subrogation should be allowed or not in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o the principle of anti-subrogation of insurer, because the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ntract has mixed nature of life insurance and property insurance in the method of insurance's payment.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ontract of indemnity, which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about the allowance basis of insurer's subrogation, the insurer's subrogation should not be allowed in case of paying a fixed sum like life insurance, but the supreme court does not maintain its consistent position, for example on the automobile insurance covering driver's injury etc.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허용여부
Ⅲ. 보험자대위제도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조항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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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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