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알권리 보장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구축 사례

• 영문명: (A)Policy and case study in order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손유영(Son Yu-Young) 은희용(Eun Hee-Yong)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춘계학술대회, 582~585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13

국문 초록

최근 여러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있다. IT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수집이 필수불가결한데, IT사회 발전에 비해 더딘 개인정보 규제로 우리나라 IT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다. 개인의 정보가 기업 또는 단체에 수집/보관될 때에는 안심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보관항목, 보관기간, 파기방법 등이 고지되어야 하지만, 많은 기업과 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민들은 보관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수집/보관 등에 관한 명문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정보를 보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2.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규제

3. 개인정보 생애주기

4. 개인정보 관리 System 적용 사례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