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12528판결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a Meaning of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in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No.2009Da12528; July 14. 2011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태호(Jung, Tae‒ H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5호, 260~288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설시하고 있고, 이것을 “부정취득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취득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부정한 수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의 “부정한 수단”은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판례로서 부정한 수단과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대법원 2011.7.14.선고 2009다12528판결을 중심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대상 판결의 경우에서처럼, 피고가 복사하여 가져간 문서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서일 때, 피고가 원고의 문서를 복사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입사한 타회사는 피고가 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취득’과 ‘부정한 수단’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 판례상의 해석을 대상 판결에 적용하여 볼 경우에, 대상 판결은 그 법리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미국, 일본, 중국의 법규정과 법적해석을 통해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상 판결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영업비밀침해행위에 있어서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정립할 것과 입법론적으로 법규정의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Article 2, Section 3(Ga)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term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means acquiring trade secrets by theft, deception, coercion or other improper means, and this infringement is referred to as“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Particularly, given the article, the“improper means”is an important standard of judgment for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However, diverse analyses and arguments from a case can be occurred for the act of improper acquisition because the Act has not clearly defined the meaning of the “improper means,” which is just described as ‘other improper means.’ Thus, this paper identifies a clear meaning of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Korea (No. 2009Da12528; July 14, 2011), which has the improper means and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cases in it. In detail, there have been some subject cases which concern, why the study of the act of improper acquisition is significant and should be conducted: (1) when plaintiff’s documents that a defendant copied are trade secrets, if the defendant’s act can be considered as use of the improper means; (2)when a defendant moves to other company from the plaintiff, if other company take the plaintiff’s trade secrets which can be involved in the act of improper acquisition. Furthermore, when interpretations of the ‘acquisition’ and ‘improper means’ based on the existing court cases are applied to the subject case, many problems are created due to unclear interpretations of legal principles. Moreover, in fact, the same problems are occurred as well when the subject case are applied to legal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legal principles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U.S.A, Japan, and China. Therefore, to identify clear standards of determination for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in terms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suggest the revision of existing legal regulation in aspects of legislative theories, this paper critically analyses and examines a number of problems from the subject cas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 판결의 경위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2. 원심의 요지

3. 이 사건 판결의 요지

Ⅲ. 부정취득행위의 의미에 대한 검토

1. 부정취득행위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 검토

2. 부정취득행위에 있어서 “부정한 수단‘의 의미 검토

3. 외국의 동향에 따른 대상 판결의 검토

Ⅳ.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취득행위 취득 부정한 수단 대상 판결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acquisition improper means the subject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