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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용수 3145

영문명
Dispute Mediation of Violent Crimes in School and Restorative Justice - Effective Improvement on the Dispute Mediation of the Rule and Order on Prevention and Measure of Violent Crimes in School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도중진(Toh, Joong‒ Ji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5호, 52~90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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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청소년 학교폭력의 특징은 학교폭력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고 매우 잔인하여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흉포하고 조직화ㆍ범죄화함으로써 심각한 폭력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주체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급속하게 이동 중이며 초등학교 5ㆍ6학년까지 저 연령화 되는 등 매우 우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에 복귀하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한정된 인적 자원을 집중배치할 수 있게 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큰 실익이 없는 민ㆍ형사절차로까지 진행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하기 위해서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실효적인 해결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기초로 분쟁조정의 개념을 피해의 회복적 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첫째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중립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갈음한 전문적인‘회복적 분쟁조정전문기관(가칭)’을 각 지역교육청 산하에 설치하여 전담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둘째 조정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조정위원의 핵심적인 활동이 갈등당사자들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과 갈등을 전문적이고 건설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본적 능력, 중립성, 공개성, 창조성 등과 같은 자질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위원은 심리학, 교육학, 법학, 법조인 등의 민간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385조와 같은 제소전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형사법상의 학교폭력사안의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형사화해(조정)에 대하여는 소년사법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형사화해(조정)결과를 고려하는 방안(예컨대, 경찰단계에서 다이버전 결정시 고려, 검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시 고려, 가정법원단계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시 고려 등)의 입법화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it has been severe matters that Violent Crimes in School was growing speedy and affected the social community in some regards. Specifics of Violent Crimes in School vary in some details and methods. In some cases, they are too cruel and brutal to students and getting merciless. In other cases, 5th grade to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could be a party in Violent Crimes in School. In 2004, to build the policies and make a endeavors to prevent the Violent Crimes in School, “the Rule and Order of the Prevention and Measure of Violent Crimes in School” was legislated, with the struggles of Administration Authorities in relevant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Committee of Youth. Victims of Violent Crimes in School report to their teacher or department of school after the crimes happened, but school authorities would not protect and care the victims. School authorities are trying to hide and vail the cases. If the victims of Violent Crimes in School feel they cannot be helped in school any more, they report the victims to Police after lot of pains made them tough. After that situation, offender of violent crimes and the victims of them are not easy to mediate or reach to the reconciliation. Some statistics show that victim and offender of Violent Crimes in School are in same school or same grade. Others says the victims and offender are not trying to sue a civil suit or criminal suit. In right this points, it is needed that Victims‒Offender Mediation be mad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Crimes happened. This enable the victim and offender to be quick to adapt and victim‒offender and their parents less in loss and victim ‒offender to mediate the cases. As an Effective Improvement of Dispute Mediation of Violent Crimes in School, I suggest the 4 methods. First,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Dispute Mediation of Violent Crimes in School, it is compulsory that“Restorative Dispute Mediation Authority(tentative name)” be builded. Second, the legal function or character of “Restorative Dispute Mediation Authority(tentative name)” should be determined “Reconciliation” or “Arbitration”or “Mediation”. After that,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in the legal process. Third, the role of Mediator or Arbitrator or Reconciliator should be a material and mental sponsor to restore the loss of victim ‒offender, to mediate the dispute, to advise his thinking, to make a decision as a neutral party. The last, the legal function or character of Dispute Mediation of Violent Crimes in School should be legislated like Civil Process Law §220, §385. And the Results of Medi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Diversion in Police, Diversion in Prosecutor, and Family Court Order as a Protective Measur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학교폭력의 의의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 학교폭력의 의의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Ⅲ. 학교폭력 분쟁조정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1.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현상 및 외국의 분쟁조정 실태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상의 분쟁조정제도
3. 학교폭력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Ⅳ. 학교폭력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 - 특히, 회복적 사법에 의한 해결방안 -
1. 학교폭력의 회복적 해결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원리
2. 회복적 사법의 형사정책적 가치
3.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회복적 사법 도입의 필요성
4. 현행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Ⅴ. 나가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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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진(Toh, Joong‒,Jin). (2012).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5), 52-90

MLA

도중진(Toh, Joong‒,Jin).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5(2012):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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