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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검사의 공익적 기능

이용수 324

영문명
The Function of Public Interest of a Prosecutor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효원(Lee, Hyo-W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5호, 91~12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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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은 제12조의 영장주의 등에서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에 의해 그 조직, 구성과 권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는 인신구속의 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국가기관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검사에게 수사의 주재자, 준사법기관, 공익의 대표자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검사의 공익적 기능은 형사법 분야에서는 객관의무와 인권옹호의무로 나타나고, 행정법 분야에서는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수행자, 선거소송과 공증인으로서 특별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검사는 민사법과 상사법분야에서 한정치산과 금치산, 부재자의 권리보호, 법인의 관리, 가족과 상속관계의 보장, 불법적 회사의 해산 등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검사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전문가의 인식부족, 관련 법령의 미비, 제도적 시스템의 부실 등에서 기인한다. 검사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는 물론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espite being regulated in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warrants, the prosecutors’office is not a constitutional organ since the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s its structure, organization and authority. However, the prosecutors’office is the essential governmental orga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warrants during the process of arresting an individual. Therefore, it would be impossible to deny the existence of the prosecutor system, with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t the top of the organization. The process of arrest, detention, seizure and search must be accompanied by a request made by a prosecutor. The prosecutors’office is given the status of a quasi ‒judicial organ, the director of investigation and the representative of public interest by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statutes. The role of a prosecutor in protecting public interest is done through the objective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in promoting human rights during criminal procedures, representing the government in state litigation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s during administrative lawsuits, and retaining special rights and obligations for election lawsuits and as a notary. Furthermore, a prosecutor fulfills its duty to promote public interest by protecting the rights of quasi ‒incompetent, incompetent and absent people under the civil and business law, managing corporate body, guaranteeing family and inheritance relations, and dissolving illegal companies. In reality, prosecutors are unable to carry out its function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among legal professionals, insufficiency of the related laws and the deficiency of th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a prosecutor, relevant laws must be amended, and the system that implements the laws must be revised. Moreover, there should be education concerning the role of a prosecutor as the protector of public interest when training professionals in the related fields. Furthermore, an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hich is accessible to not only prosecutors, judges and lawyers, but also to the people.

목차

Ⅰ. 서 론
1. 헌법상 검사의 지위
2. 검사의 헌법적 권한과 의무
Ⅱ.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지위
1. 형사소송법의 체계
2. 검사의 법적 지위
Ⅲ. 검사의 공익적 기능
1. 형사법 분야
2. 행정법 분야
3. 민사법과 상사법 분야
Ⅳ. 비교법적 검토
1. 프랑스
2. 독일
3. 미국
4. 일본
Ⅴ. 검사의 공익적 기능의 현실과 강화방안
1. 공익적 기능수행의 현실
2. 공익적 기능수행의 문제점
3. 공익적 기능의 활성화 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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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Lee, Hyo-Won). (2012).검사의 공익적 기능. 형사법의 신동향, (35), 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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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Lee, Hyo-Won). "검사의 공익적 기능." 형사법의 신동향, .35(2012): 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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