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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소송에서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과 그 한계

이용수 235

영문명
Admissibility of Handwriting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and It's Limita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권영법(Kwon, Young-Bub)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5호, 197~237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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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무인 또는 날인을 갈음한 서명이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서명의 이용은 활발한 신용거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악용될 소지도 많다. 문서가 위조될 경우 필적분석을 하게 되는데 필적분석은 “각 개인의 필적은 고유하고 필적은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고 완전히 동일한 필적은 없다”는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설은 입증된 바 없고 나아가 성립되기도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필적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중, 항상성(恒常性)의 경우 세월에 따라 개인필적도 변경이 되며, 희소성(稀少性)이라는 요소도 대조자료와 의심자료의 양과 질, 분석관의 경험과 자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필적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필적분석 전문가의 정확도가 85%, 일반인의 정확도가 70%에 이르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필적분석시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이고, 그 공정성이 의문시 된다면 일반인과 전문분석가의 정확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 있어 필적분석이 대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필적분석은 대조자료의 진정성이 입증되고, 대조자료와 의심자료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대조자료의 작성시기가 의심문서와 같은 시기에 작성되고, 시필시 주의사항이 준수되는 등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를 결여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 필적분석 전문가증인이 허용되더라도 의심문서의 필적확인은 판사와 배심원이 하여야 할 것이고, 필적분석 전문가는 법정에서 의심문서와 대조문서의 유사ㆍ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에서 필적분석 등을 포함한 문서감정을 전문으로 이론과 실습을 담당하는 과정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공인된 자격증제도도 시행되고 있지 않고, 문서 분석인협회도 없으며, 형사사건에서 필적분석은 대부분 국가기관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필적분석은 이론적인 축적도 미미하고, 오류율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필적분석인이 극소수여서 국가기관의 경우 1명당 담당하는 분석 건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대조문서와 의심문서의 동일성판단은 판사가 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판사로 하여금 필적분석에 대한 이론적ㆍ실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자료도 발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적분석을 포함한 문서 분석인의 자격증이수과정을 개설하고, 공인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하겠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필적분석에 대한 이론적 ․ 실무적인 기초 소양을 제공하는 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법관연수시 이를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하며,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필적분석 등 문서감정을 단계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고, 신용거래에 있어 서명 외에 본인의 신분증제시 등 신원확인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영문 초록

The 「Law on the Identity Verification by Confirming the Fact of Self‒signature」 hadbeen enacted and will be enforced soon. Accordingly, the use of signature instead of thumbprint or seal is gradually increasing. The use of signature is helpful in active dealings on credit however, there is also a possibility of ill‒use. If a document is suspected of forgery, handwriting analysis is required and handwriting analysis i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the handwriting of each individual is unique, handwriting shows the characteristic of an individual and there are no two handwritings that are perfectly same”. However, this hypothesis has never been validated and, furthermore, it is very difficult to test its validity. In Korea, the two elements of handwriting analysis standard are the constancy and the scarcity. However, in case of the constancy, handwriting of an individual changes as time passes by. As for the scarcity, it can differ dependent on the quantity/quality of exemplar‒document/questioned ‒ document and the experience/qualification of the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 When these facts are considered, it is very difficult to warrant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handwriting analysis. It is known that the accuracy of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 is 85% while the accuracy of ordinary person is 70%. However, this is based onthe assumption that there had not been any impact of external factors. Ifthe fairness of handwriting analysis would be questionable, it can be said that the accuracy difference between ordinary person and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 is not on significant level. In addition, the handwriting analyses for criminal cases in Korea are mostly done by government institutes such as the National Scientific, Criminal & Investigation Laboratory; therefore, the fairness of it is not warranted. The handwriting analysis should meet the objective requirements such as; the authenticity of the exemplar document should have been validated, there should be sufficient evidences thatvalidate that the exemplar document and questioned document had been prepared by same person, the creation timing of the exemplar document should be within the same time frame with the creation timing of questioned document and all cautions during the requested writing had been abode by. In the absence of any one of these, the admissibility of handwriting analysis as an evidence in the court should be denied. Evena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 witness would be allowed after all above objective requirements had been met, still the handwriting verification of the questioned document should be done by the judge and jurywhile the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 would just explain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questioned document and exemplar document in the court. At present in Korea, there is no curriculum for the handwriting analysis in universities which would teach the theories and practice of document authenticity analysis including the handwriting analysis. Also, there is neither chartered certificate system nor an association of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s. In the criminal cases, most of the handwriting analyses are done by government institutes. Accordingly, there is minimal accumulation of handwriting analysis theor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empirical studies on the accuracy rate of handwriting analysis. Another issue is that the number of handwriting analysis requirement is too many for one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 in a government institute because the number of handwriting analysis specialist itself is very small. The judgment on the sameness between an exemplar document and a questioned document should be consequently made by a judge; however, there is no information being published in Korea, which would provide the judge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ic information on the handwriting analysi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필적분석방법론 및 필적분석의 현황
1. 필적분석과 의심문서의 종류
2. 필적분석의 방법론
3. 대조자료의 수집과 시필
4. 필적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5. 필적분석의 현황
Ⅲ.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
1. 판례의 변천과정의 검토
2. 필적분석에 대한 현재의 판례의 태도
3. 실증적인 연구의 검토
4. 필적분석의 요건
5. 소결
Ⅳ. 판례와 학설의 검토
1. 판례의 검토
2. 학설의 검토
Ⅴ. 관련문제 및 제도적 개선점
1. 기본권과의 관계
2. 서명필적분석의 문제
3. 제도적 개선책
Ⅵ.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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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법(Kwon, Young-Bub). (2012).형사소송에서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과 그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35), 1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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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법(Kwon, Young-Bub). "형사소송에서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과 그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35(2012): 1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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