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

이용수 187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definite distinction between primary campaign and election campaign during the party primarie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임현(Lim, Hy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5호, 194~239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당내경선시 조직을 동원하고, 돈을 쓴 사안에서 경선운동은 인정되는데,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1달전에 이루어진 당내경선에서 지지조직을 규합하고 돈을 쓴 행동이 본래의 선거와 무관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특히 이 지역은 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의 지역구로 후보자 공천은 사실상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과 같다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비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 추천은 정당의 내부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의 제1단계요, 필수부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늘날 정당공천이 선거과정의 구성부분으로서 강조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정치현실에서 공천과정은 선거법에 의한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대한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의 법리해석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당의 예비선거와 본 선거는 혼연일체를 이루어 정당의 예비선거는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확정적으로 구별되는 듯한 외형에 지나치게 치우친 대법원의 판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당내 공천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자체를 무효화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법적으로도 재고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Mobilizing organization and allocating funds during the party primaries were acquitted by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se acts were not regarded as election campaigns. However, according to the past experience, mustering support organization and spending money throughout the party primary a month before parliamentary election are in fact considered as acts of campaign in pursuit of the original election. Especially, when in the case where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wins overwhelming majority of votes in a certain area, the candidate recommended by a political party constituency of that region is sure to win the election. Therefore, the judgements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to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recognize this reality. Today in Party democracy,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candidates is not limited to being a party's internal problem but an important first step and an integral part of the electoral process.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Party democracy today highlights the nomination process as a part of the electoral process and thus, it is inevitable that the nomination process be regulated by the electoral law. Furthermore, th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ensuring fairness and legitimacy of the process will be important. According to the US Supreme Court judgement, the party primary campaign and the election campaign are seen as equal and therefore, the party primary is considered to have the ability to perform the task of state. Taking this matter into considerations, the judgement made by the Supreme Court must be revised as its decision were biased by definitively distinguishing the party primary campaign and the election campaign. In Germany, the local council election was declared as void because of its non-democratic party nomination. Taking the case as an example, the deci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목차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제1심의 판결 요지
3. 제2심의 판결 요지
4. 대법원의 판결 요지
Ⅱ. 평 석
1. 서
2. 정당에 대한 헌법적 검토
3. 각국의 정당 관련 판결의 검토
4. 대상판결의 검토
5.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임현(Lim, Hyun). (2014).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45), 194-239

MLA

임현(Lim, Hyun).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45(2014): 194-23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