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상 Recklessness 개념에 관한 고찰

• 영문명: Concept of Recklessness in US Criminal Law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종구(Kim, Jonggo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5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무모성(recklessness)은 영미형법상의 주요 개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종래 국내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미형사법의 기본개념의 하나인 무모성의 개념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영미법상 무모성 개념은 독일형법이나 우리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무모성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영미법의 무모성의 개념은 우리 형법상 고의와 과실의 어느 한 영역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개념이며,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있는 제3의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형법상으로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대별되지만, 영미법상으로 범죄는 고의범(intent), 과실범(negligence) 그리고 무모범(recklessness)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로 행위한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중하고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경하다면, 고의범과 과실범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무모범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에 합당한 법정형을 정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3의 책임형식으로서 무모성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In Korean law,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Criminal Code, a person may only be punished for intentional conduct unless it is specifically stated by the Code that negligence is sufficient. Thus, the difference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is very important. The concept of recklessness falls within the area where intent and negligence meet. In the past, recklessness was a synonym for criminal negligence. Today, however, a line is drawn between these two concept, with recklessness falling on the more culpable side of the line. Recklessness requires proof that the actor disregarded a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of which he is aware. It seems that reckless is similar to dolus eventualis. However,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cept of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covers the scope of both dolus eventualis and conscious negligence of Korean law and German law. At common law, most crimes required proof of subjective intent. Today, for many crimes, proof of recklessness will be an alternative basis for the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s. Thus,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ncludes that recklessnes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ground for the punishment of criminals with mens rea which lies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목차

Ⅰ. 머리말

Ⅱ. 고의와 과실의 종류 및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1. 개 요

2. 고의의 본질 및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Ⅲ. 영미법상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건과 무모성 (recklessness)

1. 영미법상 범죄성립의 주관적 요건

2.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에 관한 논의

3. 고의 및 과실과의 구별

4. 입법 및 판례에서 나타난 무모성

5. 오레곤주 판결

6. 소 결

Ⅳ.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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