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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진정가중처벌조문’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이용수 45

영문명
Interpretation of aggravated punishment provis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최준혁(Choi, Junhyou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5호, 240~0쪽, 전체 -2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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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 전원재판부결정에서 마약법과 구성요건이 동일하면서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은 일반법인 마약법조항과 구성요건이 똑같은데 법정형만 가중하고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며, 마약법조항이 이미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 수입행위를 다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고, 마약류의 수입행위보다 마약류의 제조행위가 그 불법성이 더 큰데도 이들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특가법은 이러한 형태의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조문을 여럿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들을 부진정가중처벌조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글은 부진정가중처벌요건이 잘못된 입법의 결과로서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동의하면서, 그 근거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조문을 적용해 기소하였을 경우의 해결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a important decision over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in a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2011HUN-BA2, April 24. 2014). In the case was defendant prosecuted and convicted with aggravated punishment provision of THE ACT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Under this provision shall be punished who commits a trade as reffered to in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and Other Analogous Substances. General Law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and Other Analogous Substances) and special law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conduct for punishment same, only special law writes tougher punishment. The Legislature is invested with the broad discretion on the punishment of crimes: the Legislature determines the types and degree of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including the nature of crim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culture and history of our society, circumstances upon the enactment, values and legal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and criminal policy issues. Therefore, the statutory punishment of a crime woul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unless it clearly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the Constitution by losing the balance in criminal punishment system for its excessive cruelty or by exceeding the constitutional limit in achieving its own purpose and function. Nevertheless, the provision at issue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in that the discrimination by the provision is not reasonably justified. This provision follows a wrong way of legislation and can be named to ‘false aggravated punishment provisions.’ Theme of this paper is how these spurious regulations and indictment with these provisions are to be treated in the criminal proceedings.

목차

Ⅰ. 판결의 소개
1. 사건의 개요
2.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헌법재판소의 판단내용
Ⅱ. 대상판결의 검토
1.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판단기준
2.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 문제
3. 쟁 점
Ⅲ. 형사절차에서의 해결
1. 일죄의 일부기소에 대한 논의가 시사하는 점
2. 법원의 조치
Ⅳ.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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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준혁(Choi, Junhyouk). (201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진정가중처벌조문’의 적용에 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5), 240-0

MLA

최준혁(Choi, Junhyouk).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진정가중처벌조문’의 적용에 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5(2014):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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