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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용수 280

영문명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the Recordings of Phone Calls with a Testifier Described in the Investigation Report - With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as Center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신이철(Shin, Yichul)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5호, 133~15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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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보고서가 실체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이고 적극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엄격한 요건 하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지만,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수사보고서가 ‘조서’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제312조 제4항의 참고인진술조서에 막바로 포함시키기에도 여전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진술조서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증거능력은 제312조 제4항에 준하여 판단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에 입법의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보고서에 대한 원칙적인 법적 근거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영문 초록

Under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Act, an investigation report is evaluated to help find a substantial truth as well as to be a specific and aggressive tool. On the other hand, since the report could affect against the defence right of the defendant, it is to be made use of as an evidence with it properly regulated and under rigid conditions. The relevant prejudication says that an investigation report containing the recordings of phone calls with a testifier constitutes a hearsay evidence because it is 'a document containing statements from those other than the defendant' under Section 1,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nonetheless it lacks an admissibility of evidence because there is no signing or sealing on the document, and because the integrity of the evidence is not proven by the mentioner on the date of preparation of a trial or the date of a trial. However, when it comes to guaranteeing the defence right, it is thought to be more favorable to apply Section 4,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an investigation report is never a 'record of statement', it still seems hard to include the report directly into the record of statement by the testifier under Section 4 of Article 312. Nonetheless,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to treat the report to be different from the record of statement. Therefore, in most cases, it is thought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report is to be sufficiently determined pursuant to Section 4 of Article 312. In order to resolv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bove problem, it is worth considering to directly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 a concrete clause of the relevant law about the investigation report, if and when a legislation opportunity comes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설
Ⅱ. 현행법상 수사보고서의 작성
1. 수사보고서의 용도와 작성방법
2. 수사보고서의 법적 근거
Ⅲ.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1. 형사증거법상 전문서류의 체계 변화
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부여근거
Ⅳ.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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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이철(Shin, Yichul). (2014).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5), 133-159

MLA

신이철(Shin, Yichul).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5(2014):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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