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연구 -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의 비교 -

• 영문명: On study of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 Comparing with Order of Compensation in Korea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동기(Lee, Dongki)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5호, 67~10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인가는 현대 형사절차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민사소송 제도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소송과 일괄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배상명령 제도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고,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등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제도의 제도적 현황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을 한국의 배상명령 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배상명령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정리하면, 우선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운영과 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배상명령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송 주체로서의 검찰과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형사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종래 적법절차를 기반으로 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상으로 운영되어 피해자를 소외시켜 왔던 형사사법 절차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동시에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 개념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제도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절차 참여에 관한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is an important ingredient of the criminal proceeding system, which plays the multiple roles of overall punishing the defendant, relieving the victim, saving justice resources and economizing proceedings. I studies and discusses the fundamental of Incidental Civil Actions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demonstrates the legislation status, characteristics and existing defects of Incidental Civil Actions of China on the basis of comparing & analyzing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discrepancies of relevant systems of resolving criminal compensation for damages taking the chance of re-amending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order to table some constructive legislating proposals for it. Though having different features, common or similar system exists in Korea Criminal Procedure Law. My proposals to consummate the following key problems of our country. : (1) establish victim participating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 (2) set up systems of redeeming in Order of Compensation ; (3) consummate the role of prosecutorial organizations in the Incidental Civil Actions to criminal proceedings ; (4) compromise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for protection of victim.

목차

Ⅰ. 서

Ⅱ.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제도

1. 부대민사소송 제도

2. 부대민사소송의 기능

3. 중국 형사소송법상 부대민사소송 규정

4. 부대민사소송의 요건

5. 부대민사소송의 절차

6. 부대민사소송의 심판

Ⅲ. 우리나라의 배상명령과의 비교 및 개선점

1. ｢부대민사소송｣과 ｢배상명령｣

2.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회복적 정의｣

3. 배상명령 신청권 및 신청요건

4. 배상명령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 주체의 부담

Ⅳ. 결 어

※ 참고문헌

키워드

중국 형사소송법 부대민사소송 배상명령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피해자의 절차참여 회복적 정의 범죄피해자의 권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Incidental civil action compensation of mental losses criminal victim restoration of victim restorative justice Order of Compensation victim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ct. of Legal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