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 영문명: Deterrence Effect of Juvenile Transfer in the U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미랑(Park, Mira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5호, 106~13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학교 폭력 문제와 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들의 보도를 접한 우리사회는 소년의 처벌의 강화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학계에서는 소년사법의 형사 사법화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주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 형사이송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소년범의 형사 이송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초점적 관심과 억제이론을 들 수 있다. 초점적 관심이론에 따르면 판사가 판단하는 죄상, 지역사회 보호, 양형결정의 실질적 함의라는 판사의 관심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지고, 엄격화된 소년범의 형사이송 역시도 이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고전적 억제이론은 인간이 더 높은 처벌로 범죄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자유의지는 범죄를 선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앞서 경험한 소년범의 형사사법화를 소개한다. 1899년 첫 소년 법정이 마련된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보편화 시켰다. 이를 통해 수많은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중범죄자가 되었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미국의 형사이송제도는 크게 소년법원의 심리면제, 법률적 배제, 그리고 검사의 기소재량이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방식과 재량권의 주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형사이송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많은 미국의 경험적 연구들은 추적 평가연구 결과를 통해 형사이송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음은 물론 재범을 범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짧았으며 결국 범죄 억제효과의 실패를 보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주들이 이들을 추적･관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적 효과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상이한 모습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소년범의 처벌강화의 목소리에 대한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참고하고 함께 논의 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내용들은 본문을 통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As confronting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 the opinion insisting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 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ion of juveniles are arising at the same time by scholars. The focal concern theory and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are proper to provide the reasonabl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henomena of juvenile transfer. According to the focal concern theory, the interest on blameworthiness, community protection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sentencing of judges determines the weights and the severity on punishment. The juvenile transfer is also part of the decision. In other hand,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is unignorable theory for recidivism and crime prevention in terms of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share the previous experience on juvenile criminalization throughout juvenile transfer(or waiver) in the US. Since the first juvenile court has been introduced in Illinois in 1899, the diverse juvenile transfer laws were legislated in the US. As the result, more juveniles became felonies than before, and the number of juveniles in adults prison increased consequently. The general forms of juvenile transfer are categorized into juvenile waiver by juvenile court, judiciary exclusion, and prosecution discretion. Although the detailed procedures vary, all forms allow the juvenile transfer into the criminal court ultimately. However, the empirical researches proved very skeptical results for the transfer system in terms of the deterrence effect. Many researches reported that the transferred juveniles had higher rate of recidivism and committed the crime quicker than other counterpart. Moreover, the researches pointed out tha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ailed to follow the transferred juvenil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in a long term perspective. Although the Korean juvenile transfer system is different on some points, the previous experience of the U.S. juvenile transfer policy questions u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get-tough approach for delinquent juveniles in Korea.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목차

Ⅰ. 서 론

Ⅱ. 형사이송 관련 이론적 배경과 미국 소년법원 역사

1. 형사이송 관련 이론적 배경

2. 소년범 분리의 역사

Ⅲ.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

Ⅳ. 소년범 형사이송의 효과 및 결과

1. 범죄 억제에 대한 효과

2. 불균형적 형사이송 결과

Ⅴ. 함의 및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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