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대비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ㆍ경기도 중심)
이용수 100
- 영문명
-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reserve military border against unification (Gangwon-Gyeonggi-do)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신광식(Kwang Shig Shin) 김행조(Haeng Jo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7권 제1호, 133~14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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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 정부는 경제회복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낙후된 경제환경과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접경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접경지역의 광역화, 행정관서의 업무기능과 조직 확대,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재산권 제한 완화, 살기 좋은 정주생활 기반마련이 필요하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govemment is to promote economic recovery and national benefits to promoting a strong regulatory reform. The deteriorating economic environment and property during the event, which had limited military facilities in the border area by the range of protec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Wide area of border studies, administrative and business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expanded govemment offices, seamless logistics infrastructure to compensate for movement, easing property restriction, sedentary life livable foundation was neede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접경지역의 선행연구
Ⅲ.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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