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의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Control Policy of City Planning Cornrnission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이진홍(Lee Jin Hong) 권호근(Kwon Ho Geun)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7권 제1호, 33~4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20

국문 초록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도시계획의 재량의 판단에 대한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를 통해 모든 도시계획의 통제나 투명화를 이룩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목적 이 아닌 수단으로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과 깨끗하고 공개된 행정 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City Planlling Commission is a deliberative body which is a key organization in deciding the degree of discretion of city planlling. Therefore, general control and transparency of urban planning can be achieved by implementing transparency in the City Planlling Commission. Further, against this backdrop,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clear and open aclministration are pursued as a means to an en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통제방안으로서의 투명화

Ⅲ.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Ⅳ.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계획 위원회 투명화 법치주의 민주주의 주민참여 City Planning Commission Transparency The rule of law Democracy Participation of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