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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대한 고찰

이용수 92

영문명
Eine Untersuchung über die Freiheit der Wahl der Ausbildungsstätt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세주(Lee, Se-Jo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249~27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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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상 직업의 자유 보장은 우선 경제주체로서의 개인의 경제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보호한다. 헌법에서 직업의 자유가 발전해 온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의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직업의 자유의 보장은 개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수행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삶의 영위의 기본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이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실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문적인 직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직업의 자유 보장의 내용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앞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의 자유의 주체인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을 선택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전문기술 등을 습득하고 실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이 일정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등을 위해 여러 형태의 직업교육장 혹은 직업교육기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며, 이는 직업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영문 초록

Die Berufsfreiheit ermöglicht und schützt zunächst die freiheitliche Wirtschaftstätigkeit von Einzelnen als Wirtschaftssubjekte im Arbeits- und Wirtschaftsleben. Angesichts der Entstehungs- und Entwicklungsgeschichte der Berufsfreiheit im Verfassungsrecht und in der wirtschaftlichen Geschichte ist sie nicht nur als liberales Freiheitsrecht als primäres Individualgrundrecht, sondern auch als ein Abwehrrecht gegenüber der willkürlichen Staatsgewalt zu verstehen. Das verfassungsmäßiges Schutzt- und Ordnungsziel der Berufsfreiheit ist grundsätzlich die grundrechtliche Gewährleistung der freien Selbstbestimmung und Verfügung über die Berufswahl und -ausübung. Zur freinen Berufsausübung gehört jede Tätigkeit, die mit der Berufsausübung zusammenhängt und dieser dient, jede von ihm gewünschte auf Erwerb gerichtete Tätigkeit als Beruf frei zu wählen, aufzunehmen, auszuüben, beizubehalten und zu wechseln sowie aufzugeben und somit die Grundlage seiner Lebensführung selbst zu bestimmen. Die Berufsfreiheit ist eine elementare bürgerliche Freiheit. Berufliche Ausbildung oder Information, die der zukunftigen Berufsausübung dienen, sind heute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ür ein Berufsleben. In der Regel ist die Ausbildung die Vorstufe einer Berufsaufnahme, beide sind integrierende Bestandteile eines zusammengehörenden Lebensvorganges. Die Berufswahl und -ausübung sind untrennbar und einen einheitlichen Komplex der beruflichen Betätigung als Grundlage der Lebensführung. Sie gehören zur rechtlichen Ordnung dieser beruflichen Betätigung auch Vorschriften über die vorherige Ausbildung für einen Beruf. In diesem Grund gehört die Freiheit der Wahl der Ausbildungsstätte auch zur Gewährleistung der Berufsfreiheit. Darüber hinaus nötigt dieser enge Zusammenhang zu der weiteren Folgerung, wenn die Aufnahme eines Berufes eine bestimmte Ausbildung voraussetz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업의 자유 보장
Ⅲ.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보장
Ⅳ.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제한과 제한의 한계 문제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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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주(Lee, Se-Joo). (2014).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 (2), 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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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주(Lee, Se-Joo).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20.2(2014): 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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