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 영문명: Issues of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for the Preparation the Korean Unificat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성낙인(SUNG, NAK I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통일은 어느 순간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는 독일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독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측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서독의 통일준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독일 쪽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의아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독일의 예에서도 충분한 통일준비보다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통일의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국가의 관계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터 잡아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교류에 관한 현실적 접점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를 현실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일련의 판례연구는 적실성을 더한다. 통일 이전에 야기되는 민간차원의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이미 북한에서 가족을 두고 월남한 이후 작고한 이에 대하여 북한주민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논의에 있어서 최종적 귀착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종래 정치경제적인 논의가 중점을 이루고 법제적 논의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점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법리적 접근과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ㆍ금강산관광 같은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쪽에 신설된다면 북쪽에 시장경제ㆍ기업경제의 물꼬를 확실하게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조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uld happen suddenly when least expected. This is supported by the historic fact of the German reunification whereby West Germany was not at all prepared for such a sudden event.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requires elaborate planning by research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y research with respect to reunification should be done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entities. Thus, it is important to analyze cases regarding inter-Korean trades. One should also focus on civil issues before reunification. There are pending law suits alleging inheritance rights by the descendants from North Korea. Since any reunification issue will ultimately be solved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statues, the role of lawye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An understanding of legal issues concerning reunification will become more demanding, with lot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ebates within South Korea.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events such as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tourism in Mount Geumgang are necessary for the interaction of the two Koreas. Moreover,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critical for the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w industrial zones established based on the success of Kaesong will introduce market economy to North Korea. In addition to that,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 zone can provide a giant stepping stone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분단의 유형과 한반도의 분단

Ⅲ. 남북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헌법적 쟁점

Ⅳ. 통일헌법

Ⅴ. 통일 이후의 과제 : 새로운 질서 구축을 위한 각론적 과제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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