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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8

영문명
A Study on the Nation Emergency Rights in the America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백윤철(Baek, Yun-Chul)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185~21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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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합중국 헌법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비상시의 대처에 관해서는, 약간의 침략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의 정지(헌법 제1조 제9절 2항)나 비상시의 대통령에 의한 의회소집(제2조 3절)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은 국가적인 위기 시 각각 긴급 사태에의 대응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의 헌법상의 근거로서는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귀속하는 것(제2조 제1절 제1항), 대통령이 군의 총지휘관이라는 점(제2조 2절 1항) 및 대통령이 법의 충실한 집행에 유의할 것(제2조 제3절)에 있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이 취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영국의 커먼ㆍ로의 전통을 받은 마샬ㆍ로 외에, 대통령 독자적인 재량에 의한 긴급권의 행사가 있다. 후자의 예로서 남북 전쟁 시 링컨 대통령이 의회 폐회 중에 주병(州兵)의 소집, 세출예산에 의하지 않는 국고로부터의 지출, 인신보호영장의 발급정지를 행한 것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비상상황에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지사 또는 지방 시장은 자신의 州 내 비상 사태를 선언 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국가위기시에 대통령은 비상 사태 선언을 할 수 있다. 연방 비상 관리국 (FEMA)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FEMA의 경우, 비상 사태 선언은 태풍과 홍수에 대해 수행보다 일반적인 재해 선언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여러 가지에 의해 선언 된 비상 사태는 제한된 상태에서 발포하며, 대통령 의회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의 9.11테러 등이 그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government response to emergency situations. A state governor or local mayor may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This is common at the state level in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implied authority to declare a national state of emergency. The only emergency provisions in the U.S. Constitution are: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a Section I grant of power giving Congress the sole authority to suspend the writ;[42] and an exemption from the privilege of a grand jury hearing for cases arising in the military when in service in a time of “public danger”. The United States is formally in an ongoing limited state of emergency declared by several Presidents for several reasons. A state of emergency began on January 24, 1995 with the signing of Executive Order 12947 by President Bill Clint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the executive order's actual effect was not a declaration of a general emergency, but a limited embargo on trade with“Terrorists Who Threaten To Disrupt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This “national emergency” was expanded in 1998 to include additional targets such as Osama bin Laden,] and has been continued to at least 2008 by order of President George W. Bush. There are a number of other ongoing national emergencies of this type, regarding for instance diamond trade with Sierra Leone. Especially noteworthy are the ongoing states of emergency declared on November 14, 1979 regarding the Iran hostage crisis, that declared on March 15, 1995 with respect to Iran, and that declared on September 14, 2001 through Bush's Proclamation 7463, regarding the September 11 attacks. President Barack Obama extended George W. Bush's Declaration of Emergency regarding terrorism on September 10, 2009, on September 10, 2010, on September 9, 2011, and on September 11, 2012. President Barack Obama extended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on November 12, 2013, citing continued conflicts in Iran.

목차

Ⅰ. 서설
Ⅱ. 각국의 국가긴급권
Ⅲ. 미국
Ⅳ.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의회의 관여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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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Baek, Yun-Chul). (2014).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0 (2), 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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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Baek, Yun-Chul). "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0.2(2014): 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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