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냉전기 주변강국의 한반도 정책

• 영문명: Korean Unification and Major Countries in the Era of new Cold War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철수(Tscholsu K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119~15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과제이다. 지난 번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동향에서는 일반적인 신냉전상황과 한반도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그 속편으로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여 역사문제를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 안보관계와 경제관계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하여 왔다. 최근의 아베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듯하여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통일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통일강국의 출현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 개입은 삼가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궐기로 미중간의 양극체제가 형성되어 중간에 든 한국은 양면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과 한국은 안보 면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FTA의 체결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종주국으로 북한을 옹호해 왔으나 지금은 중립적으로 된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한에 진주하여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당사자이다. 1992년 11월 ｢한러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여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 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등거리관계를 유지하였고 1996년에는 군사협력각서를 체결하여 군사안보관계도 정상화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부진한 것 같다.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에 많은 원조를 주었으나 6자회담에 참가한 뒤 유엔 제재에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원조가 축소됨에 따라 러시아에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도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조건을 유지할 경우에만 통일을 지원할 것이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 study of Korean Reunification under the surrounding major super powers. Republic of Korea is trying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Bu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ainst the Reunificatio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Major foreign powers currently also would not support an active policy of unification. In this part, I examined the major powe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Especially ① the history ② security policy ③ economic policy ④ north korean policy ⑤ korean unification policy. Japan appears to be generally supportive of ROKs reunification policy, but this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ROK-Japan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the ROKs unification policy. But they are afraid of to have an American army near Yale River. Russia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the Korean Reunification, but they are against the absorption of North Korea.

목차

1.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키워드

한반도에 대한 열강의 정책 일본의 한반도 정책 중국의 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Korean Reunification Japan’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China’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Russia’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New Cold War i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