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 영문명: The Interpretation of Substantial Requirements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Text
•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김선택(Kim, Seon-Taek)
•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1권 제1호, 142~17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2013년 11월 5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촉발된 학계의 정당해산논의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정당해산의 실체적요건에 관련된 핵심쟁점 몇 가지를 우리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은 독일 기본법을 모델로 한 것이긴 하지만, 나치당과 같은 불법 정당을 방지하고자 한 독일과 정부에 의한 자의적 정당해산을 방지하고자 한한국은 입법배경이 다르다. 또한 기본법에 산재한 각종의 제도들로 자신들이 결단한방어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당해산제도를 두고있을 뿐이고, 그것도 일차적으로는 정당보호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독일식의 좁은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로 원칙적인 헌법적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없다. 정당해산의 보호법익으로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전문과 통일조항에 규정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각자의 입법목적과 체계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자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들을 내용으로 하는 체제내적 개념이며,후자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와 대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가리키는 체제대결적 개념인데, 외연으로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넓은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 제8조의 체계상 제4항의 제한적ㆍ예외적 성격 때문에 동 조항에 규정된 가중적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문건에 의해 파악해야 하고, 정당이 진정한 목적을 은폐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도 않은 주관적 의도를 이유로 심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러한 정당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해산의 실익도 없어 보인다. 또한 목적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나아간 정당만이 해산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의 부분 조직이나 당원 일부 내지 지지자들의 행동은 전체 정당의 견지에서 평가하여 정당귀속 여부를 가려야 한다. 정당의 목적과 결합한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려면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상충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현재적, 구체적이고 진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 정당해산의 예방조치적 성격에 비추어 목적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해산이 당사자에게 미치는효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비례성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존립을 정당해산의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당원들의 국가존립에 대한 위해행위, 예컨대 내란범죄행위는 정당해산이라는 헌법적 수단이 아니라 형법적 수단으로 진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a few core issues on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of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On 5 th November, 2013,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and dissolve the party. The Basic Law(Grundgesetz) of Germany is the example of the clause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i.e. Article 8 of Korean Constitution. But the intention of constitution-makers in two countries was fundamentally different. Whereas german parliamentary council for making Basic Law intended to prevent the appearance and growth of anti-democratic parties such as Nazis party, korean national assembly wanted to block arbitrary dissolving political parties by the government. “Grundgesetz” decided german democracy as so-called “streitbare oder wehrhafte Demokratie (defensive democracy)”, which is supported by many ofinstitutions prescribed in Art. 9 Para 2, Art. 18, Art. 21 Para. 2 GG. In Korean Constitution, there’s only one institution, that is,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hich focuses primarily on the protection of political parties. Therefore, korean democracy can’t be classified as a kind of german-style defensive democracy.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party-clause of Korean Constitution and “fre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preamble and unification-clause(Article 4) of Korean Constitution are different each other. The former refers to essential principles of democracy in Korean Constitution. The latter means state’s system as such of Korea, which has been fighting against so-called ‘people’s democracy’ of North Korea since 1948. The scope of the latter is wider then that of the former. Because Art. 8 Para. 4 of Korean Constitution is an exceptional clause, its contents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The aim of political parties must be grasped on the ground of official papers such as political program.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linked with such aim provide the Court with materials for decision. Whether an activity of any part organizations or party members or supporters of political parties can fall under the boundary of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y, must be deci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y as a whole. Only when the danger caused by the activities linked the aim of political parties is present, concrete and serious, the concerned party is in collision with “democratic basic order”. But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s a preventive measure, it is not required for the party to have a (high-) probability of realization of its aim. Taking the severe impact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on the liberty of the parties and party members in consideration, this measure must be proportional.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existence of state’ as a cause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Therefore the activity against the existence of state by party members and supporters, forexample, the crime such as high treason, could be coped with not by the measure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but by the criminal law.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식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한국 헌법상의 근본결단인가?

1. 독일의 헌법적 근본결단으로서 좁은 의미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2. 한국 헌법에 정당조항이 도입된 계기와 의의

3. 한국 헌법의 정당조항과 독일식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무관련성

4. 한국 헌법상 정당조항 및 정당해산조항의 변천과 그 의미

5. 소결

Ⅲ. ‘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가?

1. 헌법조문의 문언 선택과 해석자의 자세

2. 정당해산조항(제8조 제4항)에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독일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가까운 범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3. 전문 및 통일조항(제4조)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 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범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 소결

Ⅳ.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해석 문제

1. 정당조항의 규정체계로부터 도출되는 해석규준

2. 판단자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 정당귀속성 판단의 엄격성의 요청

3. 판단기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 구체적 위험과 비례성의 요청

Ⅴ. 결 론

키워드

정당해산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 민주적 기본질서 전투적ㆍ방어적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substantial requirements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democratic basic order militant or defensive democracy The United Progressive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