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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이용수 269

영문명
The Request of Rule of Law and The Challenges of Modern Constitution Studies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명
정영훈(Jung, Young-Hun)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1권 제1호, 102~137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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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돈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법률서비스의 결과로 불공정한재판결과가 생산된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는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변호 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구조의 확대는 경제력이 없는 국민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을 없애고 실질적법치주의와 사회적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국선변호제도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 등의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며, 최근 변론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협 등의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있다. 민사소송상의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 해석해서 소송구조의 이용율을 높이고, 소송구조결정은 본안재판부에서 분리하여 소송구조를 전담하는 재판부에 두며, 상담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등까지 대리해주는 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이 있다.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에 있어서는 민간구조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의보조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최소한 구조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필요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구성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단의 소속을 법무부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방안 등이 있다. 기타 법률구조청구권을 헌법이나 법률구조법에 명문화하고, 구조신청자와 각 법률구조기관을 연계시켜주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칭 통합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항소심등 상급법원에서부터 실시하거나 의료보험과 같이 법률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

영문 초록

If people cannot accept the help of lawyer because of the poverty and have unfair trial as an unequal legal service, practical rule of law and social rule of law that our constitution is oriented will be just a empty concep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blem of legal aid system and expand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lawyer even anyone who lacks economic. The expansion of legal aid achieves fair trial by ensuring the right to counsel and defend to poor people and will be a catalyst to develop a practical rule of law and social rule of law and obliterate the judicial distrust through it. The way in the system of state-appointed counsel i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unsel for the accus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delete the requirement‘claim of the defendant’ in the case of poverty occupying the vast majority as selected reason of state-appointed counsel and relocate the court-appointed counsel system causing the infringement controversy of independence of defense to the third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r Korean Bar Association. The way in the litigation aid of civil suit is to mitigate and interpret the requirement of litigation aid and relocate to dedicated court of litigation aid by separating the decision right of litigation aid from court of case on merit and expand the specific litigation lawyer system to which agencies counseling and application form and submit. The way in the litigation aid of the litigation aid law is to expand the size of the state subsidy to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civil legal aid agencies and have to pay the minimum cost required for operation of the agency obligatorily and change the department of Legal Aid Corporation to the Prime Minister s Office or Ministry of Justice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work and organization for Legal Aid Corporation. Other way is to stipulate the right to demand legal ai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egal aid law and establish tentative Integration Justice Aid Center ,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linking legal aid applicant and legal aid institution or agency. And lawyer force or law insurance also be considered.

목차

Ⅰ. 서 론
Ⅱ. 법률구조제도와 법률구조청구권
1.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2. 법률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근거
Ⅲ. 국선변호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1.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연혁
2. 국선변호제도의 내용
3.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법률구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의 내용과 문제점
2.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의 의의 및 개선방안
3. 기타의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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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Jung, Young-Hun). (2014).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헌법연구, 1 (1),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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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Jung, Young-Hun).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헌법연구, 1.1(2014):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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