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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이용수 478

영문명
Unification Process and the Constitutional Problems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명
공진성(Kong, Jin-Seong)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1권 제1호, 11~3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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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일의 현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일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조기통일방안, 점진적 통일방안). 통일당사자인 남북한은 현행 헌법 안에서의 통일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통일현실에 따라서는 현행 헌법을 넘어선 통일을 결정할 수도있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헌법적 과제를 논할 때에는 특정한 통일현실만을 전제로하여 그에 따른 통일방안에 대한 헌법적 지침과 한계를 논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헌법상 영토 및 통일관련 규정에 대해 해석을 할 때에도 그러한 해석이 다양한 통일현실과 그에 따른 통일방안을 채택할 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통일방안들에 수반되는 헌법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통일방안들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현행 헌법을 넘어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나서, 그에 맞는 헌법적 과제의 해결방법(헌법해석, 헌법개정, 헌법제정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기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당사자들의 통일에의 의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unification realities are diverse, the unification formulae depending on them may also be diversely suggested (like prompt unification formulae and gradual unification formulae). South and North Koreas, directly involved in the unification, may decide upon the unification formulae withi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y may also do so beyond constitution, depending on the unification realities. Therefore, when we discuss the constitutional Problems concerned with the unification, we should not end up dealing with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and limits of the unification formulae in accordance with specific unification realities, assuming only those realities. When we interpret the Territory Clause and the Unification Clause on the constitution, too, we should review what influences such interpretations may have for diverse unification realities - and in case a unification formula is adopted, depending on those realities. And in order to successfully deal with the constitutional Problems accompanying diverse unification formulae, we should first examine if those unification formulae are within the fram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r if they are beyond the fram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n we may next seek the solutions for the co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the solutions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and the revision and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Finally, lest we should lose an opportunity for unification when such unification reality has come, we should put emphasis on the wills of the parties in South and North Koreas, directly involved in the unification, for the unification.

목차

Ⅰ. 머리말: 통일현실에 따른 통일방안의 헌법문제
Ⅱ. 남북한의 (헌)법적 관계와 통일방안
1. 영토조항의 해석론과 남북한의 관계
2. 남북한의 (헌)법적 관계가 통일방안에 미치는 영향
Ⅲ. 헌법 안에서의 통일 – 헌법개정문제
1. 통일과 통일방법에 대한 헌법적 명령과 지침
2. 조기통일: 흡수 및 편입통일과 헌법문제
3. 점진적 통일
Ⅳ. 헌법 넘어서의 통일 – 헌법제정문제
1. 헌법 넘어서의 통일과 헌법제정권력의 행사
2.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와 실현가능한 통일방안
3. 조기통일: 특히 통일단일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권력 행사 문제
4. 점진적 통일: 특히 헌법조약체결을 통한 통일과정에서 헌법제정권력 행사 문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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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성(Kong, Jin-Seong). (2014).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헌법연구, 1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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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성(Kong, Jin-Seong).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헌법연구, 1.1(20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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