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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이용수 169

영문명
Comment on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about ‘Identification-Claus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명
민태호(Min, Tea Ho)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1권 제1호, 334~347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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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의 신상정보 공개 및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본인확인제’의 도입이 논의되어 2007. 1. 26.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 생각되고, 본 결정에 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측면 이외에 (ⅰ) 표현의 자유 제한과 공익의 효과, (ⅱ)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위축효과, (ⅲ) 외국 사업자와의 역차별, (ⅳ) 위헌결정의 효력의 확장 등 네 가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Korea, from the late of 1990s, since the Internet began to spread in earnest, the violence was caused by social problems such as cyber offensive defamatory third party on the basis of anonymity, as the users grows rapidly, and especially damage cases occurred subsequently, which caused by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verbal abuse and so on.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Online Real-Name Rules” was to discuss, the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the Act”) had been amended in 26/01/2007, “Online Real-Name Rules” was introduced.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Online Real-Name Rules” as set forth under the Act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such rules violate the Internet forum user’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such user’s discretion regarding his/her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th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freedom of press It is considered to be very significant that this decision is confirmed once again the anonymous freedom of expression is people’s constitutional right. Regarding the decision, (ⅰ) The limitation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ffect to the public interest (ⅱ) The chilling effect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ⅲ)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local service provider (ⅳ) Expansion of the effect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etc, I would review the four aspect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to the anonymous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의 의미 및 도입배경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실관계 및 결정의 주요내용
1. 사실관계
2. 심판대상 조문
3. 침해되는 기본권
4. 과잉금지원칙 위반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1. 표현의 자유 제한과 공익의 효과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3.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외국 사업자와의 역차별
4.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도 미치는지 여부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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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Min, Tea Ho). (2014).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헌법연구, 1 (1), 3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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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Min, Tea Ho).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헌법연구, 1.1(2014): 3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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