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원태 이영환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2, 1~29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1.15

국문 초록

▶ 본고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분쟁 발생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11년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발생한 분쟁의 평균 금액은 367억원이며 평균 분쟁 해결 기간은 10.6개월로 산정됨. -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중동 지역의 건설 분쟁 규모는 평균 1,296억원이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평균 605억원에 달함. ▶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수행시 직면하게 되는 클레임 및 분쟁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이며, 10%를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2∼5%대의 클레임 규모란 당해 사업의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결정하는 수준인 동시에 심각한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 ▶ 해외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 관련 관리 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의 계약 관리 수준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내 건설업체는 해외공사에서 △적절한 계약 행정의 실패, △계약도서의 불명료성, △공기 연장의 승인 및 관련 보상 거부, △당사자간 이해 충돌, △불완전한 설계 정보 및 발주자의 요구 조건, △발주자가 부과한 변경, △계약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리스크 전가 등의 사유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해외공사 수행자들은 클레임 제기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었는데 △클레임 및 분쟁과 관련한 계약관리 전문 지식 및 참조 자료의 결여, △현장 차원의 준비 및 대응 미흡, △본사 차원의 지원 및 협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향후 건설업체는 해외공사의 수주에서부터 완공 시점까지 전사적 차원의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클레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입찰 시점에서 사업수행 조건과 계약 요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며, 규명한 리스크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거나 투찰가격에 원가화하는 것이 요구됨. - 해외공사의 영업팀과 현장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개설 시점에 수주 및 계약 담당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중점 관리 항목의 전파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당해 사업 차원의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며, 필요시 사업 초기부터 계약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분쟁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본사 차원에서는 주력 공종별로 계약관리 업무의 수행 매뉴얼이나 관리 절차서를 개발하여 현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산업 차원에서는 해외 건설시장의 진출 권역 또는 국가별 클레임 관련 자료의 축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글로벌 건설시장의 분쟁 발생 현황

Ⅲ.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 조사

Ⅳ.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클레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Ⅴ.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대응 방안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