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이용수 9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빈재익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2, 2~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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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건설산업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이나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 동독은 5개의 주로 해체되어 독일연방에 포함되면서 동독의 재건이 통일 독일연방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됐음.
- 1990년 말과 1991년 초에 '동독 부흥' 전략이 수립되어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음.
- 동독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가 된 소유권과 관련하여 '보상 이전에 반환' 원칙이 세워졌고 이는 다시 '반환 이전에 투자' 원칙에 의해 보완
- 경제 체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 실업사태로부터 동독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창출 조치, 직업 재훈련 조치, 조기 연금 규정 및 조기 퇴직 규정 등을 도입
- 신탁청이 사회주의 생산 조직을 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 단위로 재조직하여 민영화했음.
▶ 52개의 콤비나트를 중심으로 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기업과 1인 기업 등으로 구성됐던 동독의 건설산업은 신탁청의 재조직화와 민영화 작업을 통해 종업원 2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중이 96% 이상인 산업 구조로 변환됐음.
- 통일 직후 동독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주택부문의 신축 및 보수 공사, 도시 재정비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요 증가로 인해 예외적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증가했음.
- 건설경기가 호황을 유지하는 동안 동독 건설기업들은 이 시기를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 1991년 서독에 비해 58.1% 수준이었던 노동생산성이 1994년에는 78.2% 수준으로 상승
- 이러한 여건 하에서 동독 건설산업에는 신규 기업의 진입(1991년 3,073개 → 1994년 16,355개) 및 고용 증가(1991년 343,400명 → 1994년 539,100명)가 발생
▶ 교통, 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도시 및 지역 재개발 등에서 발생한 수요,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조합의 부채 탕감에 대한 대가로 이뤄지는 주택 사유화와 개인의 주택 소유 장려 등에서 발생하는 주택부문의 수요 등 수요 증가 요인들이 발생했음.
- 독일 정부는 동독 건설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건설 계약 절차'의 적용을 유보하고 동독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동원했음.
▶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8%를 담당하는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와 민영화 방안 마련이 마련돼야 함.
- 효율적인 경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시장지배 기업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민영화 원칙이 필요
영문 초록
목차
요약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2. 동독 지역 경제 재건
3. 동독 건설산업의 시장경제적 재편
4. 동독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5. 동독 지역의 주택시장 형성
6.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불합리한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자 피해 및 구제 방안
- ‘한국 일등 = 세계 일등’인 조선산업이 건설산업에 주는 교훈
-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 방안
- 주요 건설경기 지표의 현황 및 개선 사항 연구
- 유로존 재정 위기에 따른 유로존 건설산업의 반응 및 시사점
- 2011년 부동산 대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제언
- 맞춤형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모델(안) 제안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와 건설산업의 위기
- 2012년 하반기 주택경기 전망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
-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 2012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
- 턴키 심의 및 낙찰자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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