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와 건설산업의 위기
이용수 28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빈재익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2,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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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부동산 PF는 건설업체에게 장부상 레버리지의 대규모 증가 없이 외형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에서는 잠재적 부실 요인으로 변환하여 건설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다음에 언급하는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듯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PF 위기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가 이미 11차례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여 시행하였고, 지난 5월에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
- 미분양 주택 수는 2011년 10월 말 6만 6,462호로 미분양 물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2008년 말의 16만 5,599호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 2년 10개월 만에 60% 감소했음.
▶ 시공능력 순위 10위 이내 대형 건설기업들의 재무지표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부문의 성장성과 수익성 회복이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행사나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결과 부담하게 된 우발채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임.
-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 등급이 일시 하락한 이후 자본 확충을 통해 신용 등급은 회복했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부채 증가로 부채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 공사 미수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가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거시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채권 회수와 신규 대출 기피 그리고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기인하는 PF 대출의 추가적인 부실화로 인해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건설산업 전체의 재무지표도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 부채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능가하며, 세계경제도 침체를 지속하고 있어 PF 위기 해결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금융기관 규제 강화와 부동산 개발사업 참여자간 위험 분담 구조 개선 등 공급 측면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위기의 성격을 감안할 때, 서민의 소득증대에 기반하는 자가보유 증진을 통해 가계수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프랑스의 ‘1일 1유로로 내집 마련’ 프로그램을 새로운 사업 방식 모델 도출을 위해 참고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2. 주택경기 회복 및 부동산 PF 위기 해소 가능성
3.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위 이내 기업들의 주요 재무지표 분석
4. 부동산 PF 위기 진행 현황
5. 부동산 PF 위기를 심화시킬 거시 환경 요인
6.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불합리한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자 피해 및 구제 방안
- ‘한국 일등 = 세계 일등’인 조선산업이 건설산업에 주는 교훈
-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 방안
- 주요 건설경기 지표의 현황 및 개선 사항 연구
- 유로존 재정 위기에 따른 유로존 건설산업의 반응 및 시사점
- 2011년 부동산 대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제언
- 맞춤형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모델(안) 제안
-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와 건설산업의 위기
- 2012년 하반기 주택경기 전망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건설업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
-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 2012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
- 턴키 심의 및 낙찰자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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