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심의 및 낙찰자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민수 이양승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2, 2~3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1.15

국문 초록

▶ 턴키 발주 방식은 설계와 시공 간의 분절 현상을 개선하고, 기술 경쟁을 통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찰 비용과 설계 심의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설계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 행위를 통해 얻게 될 기대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입찰자에게 공개 설명 기회를 부여하되, 심의위원 사전 접촉이나 로비(Lobby) 행위에 대해서는 물증 확보시 입찰 탈락이나 향후 일정 기간 입찰 금지 등 과중한 페널티 부여 - 현행 20일에 달하는 설계 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 평가를 2~3일 합숙 평가로 진행함으로써 입찰자의 심의위원 사전 접촉 및 로비를 사전에 차단 - 심의위원간 활발한 토론을 거쳐 평가 항목별로 합의를 도출해 가는 방식을 고려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주처 중심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필요한 전문 분야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임. - 발주기관에서 외부 심의위원 후보를 사전 등록받는 방식을 지양하고, 발주자가 심의위원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고, 선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행 제도에선 기술 점수가 낮은 입찰자가 덤핑 투찰을 통해 가중치 방식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기술 경쟁을 목적으로 도입된 턴키방식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강구 - 낙찰자 결정 프로세스를 2단계로 개선하여 1단계 설계 심사에서 하위 30% 득점자나 일정 점수 미만자를 탈락시킨 후, 2단계에서 기술과 가격 점수의 가중치 방식 적용 - 단순한 설계평가 점수 이외에 계약이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 - 덤핑 입찰을 방지하려면, 가격 점수가 투찰 가격에 정비례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가중치 방식에서 기술 점수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 ▶ 턴키 방식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설계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발주기관별로 다양화하고, 해당 프로젝트별로 핵심 평가 항목을 선정한 후 이를 해당 프로젝트의 RFP(Request for Proposal) 또는 ITT(Invitation to Tender)에서 제시 필요 - 지반 공사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므로 발주자가 입찰 안내서 배포 과정에서 지질조사 보고서나 측량성과 보고서 등 상세한 사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턴키 입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수준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입찰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을 축소해야 함. - 탈락자가 제안한 설계나 기술제안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에 유용한 제안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충분한 보상을 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턴키 발주 방식의 특성 및 운영 실태

Ⅲ. 해외의 턴키 발주 및 운용 동향

Ⅳ. 턴키 설계심의 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Ⅴ. 턴키 낙찰자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

Ⅵ. 턴키 제도의 향후 운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