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 영문명: Old-age Population Excluded from Social Security in Korea: Why did it increase during the late 1990s?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구인회(Ku, Inhoe) 손병돈(Sohn, Byengdon)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25권 4호, 35~52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그 변화 추이 및 변화에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는 공적 소득보장 급여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6과 2001년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2000년 현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전체 노인인구의 44.7%에 이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 노인인구도 28.4%에 달하였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의 70%가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1996년과 비교할 때, 2000년도에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약 9% 포인트 그리고 빈곤 노인인구는 약 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는 주로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가구주 가구의 요소소득에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모두 증가하였지만, 사적 이전소득은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크게 확충되었지만, 이보다 더 크게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한 것이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서는 경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old-age income insecurity in Korea. It first estimates the size of the low income and poor population among the elderly. Then it examines whether the population increased in size and what affects its increase. Analyses show that 28 percent of the elderly were poor and 45 percent were residing in a low-income family below 150 percent of the poverty line in the year of 2000. Among the low-income elderly, 70 percent did not get income support from any government social security programs. Between 1996 and 2000, low-income elderly increased by 9 percentage point. Poor elderly increased by 8 percentage point. The worsened old-age income insecurity seems to be caused by decreased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1996 and 2000,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of families headed by the elderly substantially decreased while earned income, income from property, and publicly transferred income increased,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 were considerably expanded for low-income elderly in the late 1990s. Yet, income losses caused by the reduction in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overwhelmed the income gains from increased public transf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방법

Ⅲ.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변화 추이

Ⅳ.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적 소득이전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빈곤율 사적 소득이전 저소득율 exclusion from social security low-income population old-age income security poverty rate private income transfer public income 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