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등교육분야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의 방향과 과제
이용수 577
- 영문명
- New directions and policy agenda of financial support to implement the president-elect Park's pledge for higher education welfare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반상진(Ban, Sang-Jin)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121~14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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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 중에서 교육복지 관련 핵심 정책을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과 지방대 육성 정책으로 설정하고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쟁점 사항을 분석한 후, 발전을 위한 향후 재정지원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복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재원 확보가능성 여부이지만, 이 연구는 한국이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새 정부의 대학교육비 부담경감 정책과 지방대 육성 정책 모두 추가 예산 확보를 예산부터와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혹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예산 확보를 안정화시킬 것이냐가 쟁점이다. 또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과의 지원 비율 문제, 학자금 지원 방식과 운영체제의 문제 등 학자금 지원 제도의 설계와 운영 방식도 쟁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재정 GDP 1.1% 확보 방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제3의 대안적 논의, 고등교육복지와 대학구조개혁의 동시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실증적인 근거에 의해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olicy for keeping university tuition down and the policy for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related to the higher education welfare policies, to analyze issues of them, and to suggest new directions and policy agenda of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to implement the president-elect Park's pledge for education welfare. This study assumed that scale of investment for education welfare was also one of the worst in the world, compared with the scale of national economy in Korea. One of issues in New Government was how to get the stable finance for implementing the policy for keeping university tuition down and the policy for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which was based on a political decision or a legal device. Another issue was how to design and manage financial aid system effectively for deprived undergraduate students.
To 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1 percent of GDP, the third alternative for implementing half price tuition & fee of universities, and provision of a legal instrument for fulfilling an university restructuring as well as a higher education welfar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higher education welfare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관련 고등교육 정책 현황
Ⅲ.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쟁점 분석
Ⅳ. 교육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학교회계 결산유형과 학교효과의 관계 분석
- 박근혜정부의 교육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소요전망 및 확보방안
- 고등교육분야의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의 방향과 과제
-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 서울시 중학교의 단위학교 및 자치구 수준에서의 교육격차 분석
-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
-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ㆍ적절성 개념과 측정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 학교 책무성 정책과 교육재정 지원의 적정성
-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근로 및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대규모 종합대학교의 단과대학별 교육원가 차이 분석
- 시ㆍ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분석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요인 충족 탐색
- 신규 대졸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변인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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