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학교의 단위학교 및 자치구 수준에서의 교육격차 분석

• 영문명: Educational Equity at the Middle School in Seoul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우명숙(Woo, Myung Suk)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55~83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9~12년 동안 서울시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중학교별 자치구별 교육격차를 분석했다. 서울시 전체 중학교간의 교육격차를 포함하여, 특히 강남과 강북으로 대표되는 서울에서의 지역별 차이가 교육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추이를 분석했다. 교육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비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지니계수와 편차지수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교육의 투입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일인당 교육비와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서울시 전체 중학교간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학교별, 자치구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학급규모와 정규교원비율은 학교별 자치구별 차이는 크지 않거나 매우 작았다. 둘째, 교육비의 경우 부유한 지역의 교육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어서 지역의 경제력과 학교의 교육비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은 침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한 교육의 산출 또는 결과에서 교육격차를 측정한 결과, 국어 수학영어 모든 과목에서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육격차의 분석 결과는 투입에서 보다는 결과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특성이 교육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별 자치구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결과에서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와 지역에 대해 교육의 투입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educational equity at the middle school level in Seoul. This study measured Gini Coefficient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the education equity,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al inputs and outputs. As a result, first, educational expenditure and educational subsidies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inequitable among middle schools in Seoul. Secondly, fiscal neutrality was not violated in that the regions of high SES did not spend more than those of low SES. Thirdly, the academic achievements in Korean, math, and English were not equitable. Schools at affluent regions showed high achievements, while those at the disadvantaged regions got low achievem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licies to fill the educational gap would be needed. Further study should analyze how some characteristics of regions may affect educational outcomes such as academic achievement.

목차

교육격차, 지역별 격차, 형평성, 재정적 중립성

Educational inequity, regional education gap, Equity, Fiscal neutrality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격차 지역별 격차 형평성 재정적 중립성 Educational inequity regional education gap Equity Fiscal neut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