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

• 영문명: Estimating the Cost of Full Scholarship for Multi-child Families(third or more child)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수경(Kim, Soo-Kyung) 문보은(Moon, Bo-E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4호, 187~211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발표된 국정과제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위한 비용을 추계하고, 이와 더불어 비용 추계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2014년부터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전면 실시할 경우 정부 총 소요비용은 4년간 4조 5,2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수혜율, 국가장학금 Ⅰ유형 셋째아이 이상 지원액, 고령학생 지원액을 반영하여 총 실질비용을 추계한 결과 4년간 1조 8,223억 원이 산출되었다. 반면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질비용을 토대로 하여 학년별 단계지원 방안은 1조 1,558억원이 추계되었으며, 지원금액별 단계지원 방안은 1조 3,366억 원이 추계된 바, 지원금액별 단계지원 방안이 학년별 단계지원 방안에 비해 1,808억 원의 재정소요액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제도의 성격이 복지적 성격과 장학금 성격이 혼재된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성적제한과 소득제한을 두는 것의 타당성, 지원 대상 연령 제한 여부, 전면 시행과 단계별 시행 여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재학 학생 지원 여부, 이중지원 방지 방안 마련 등의 제도 시행 전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제가 쟁점이라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cost for university tuition fees of multi child families(families with third or more child) as it is one of the national agenda announced by Park Geun-hye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major issues on implementing the policy. As a result, the study indicates that if the government fully supports university tuition fees for multi-child families from 2014, the total cost will be around 4.5222 trillion won in four years. Moreover, if recipients from ages of 30~35 are included, 53 billion additional won will be required. However, since the governments' agenda is the mixture of welfare and scholarship motives, validity on personal qualification standards such as family income, the age and GPA needs to be reviewed. Moreover,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methods to prevent dual applicants and also make decision whether to support students from university that are restricted from government-financial support progra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의 도입 배경 및 특징

Ⅲ.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

Ⅳ.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비용 추계에서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비용 추계 국가장학금 national scholarship tuition fee multi-child families third or more child cost esti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