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질적 수준 대비 적정등록금 책정 방향 탐색

• 영문명: Exploration of the Reasonable Method to Arrange Tuition Based on the Quality of University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문보은(Moon, Bo-E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165~196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매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을 조정해왔으나, 등록금 책정 근거나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대학의 질적 수준에 걸맞은 등록금 수준을 책정하는 대학을 효율적인 대학으로 가정하고 대학의 질을 투입변수로, 등록금을 산출변수로 하여 상대적 효율성 분석 방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수준과 등록금 수준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과 등록금 수준간의 최적 관계를 규명하고 비효율성 개선치를 도출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 대비 적정등록금 책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들의 질적 수준 대비 등록금 수준의 효율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 지역 소재 대학들이나 수도권 소재 중ㆍ소규모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차원의 효율성은 대학 내 전공계열별 효율성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대학의 질적 수준이나 등록금 수준에 대한 논의와 정책에서 대학 차원의 접근은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의 적정등록금 수준을 산출한 결과, 대학별로 등록금 인상 여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의 질적 수준과 등록금 수준 간 비효율적인 대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대학의 질적 수준이 낮고 등록금 수준도 낮은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대학의 질적 수준이 높지만 등록금 수준이 낮은 유형이다. 다섯째, 대학의 질적 수준에 걸맞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거나, 현재 대학의 질적 수준에 걸맞은 등록금 인상 여력을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학이 등록금을 얼마나 인하했는가보다는 대학과 전공계열별로 대학의 질 대비 얼마나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asonable method to arrange tuition based on the quality of 4-year universities in Korea.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applied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using Frontier Analyst 4.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ap of tuition between universities is less than twice, but the gap of the quality between universities is much higher than the tuition. Among the various variables of quality of the university, the biggest gap is research performance per full-time faculty and the smallest gap is employment rate. Second, 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s of the university and the academic majors are more than 80 points. The highest efficiency score is the department of Natural Sciences following by the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department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Art and Physics and department of Medicine. Proportion of efficient universities(efficiency scores are 100 points) is the highest in the department of Medicine and metropolitan universities are much more efficient than local universities. Third, there are 18 universities that show optimal relations between the quality and the tuition rate. Fourth, the result shows that appropriate tuition rates differ for each university. Overall, the appropriate tuition in the department of Medicine is the highest, following by the department of Art and Physics, department of Engineering, University, department of Natural Sciences and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Fifth, inefficient universities showed two characteristics. First, they have low quality and low tuition rates. Secondly, inefficient universities have high level of quality and low tuition rates. Lastly, there are two ways to improve inefficiencies. First, improve the quality of university to maintain the present tuition rates. Second, increase tuition at the same time to sustain or improve the quality of the univers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등록금 대학의 질 효율성 Tuition Quality of University DEA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