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장학금사업에 대한 대학의 자체노력 선호 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Governmental Scholarship Initiative: The Preferred Self-efforts Pattern and its Determining Factor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정미(Lee, Jungmi) 이희숙(Lee, Heesook)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237~258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로 시행된 국가장학금사업은 무상장학금사업(Ⅰ유형)과 학비지원사업(Ⅱ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국가가 직접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신규 Ⅱ유형은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하는 유형으로 명목등록금 인하효과와 함께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신규 Ⅱ유형 국가장학금사업에 대한 대학의 자체노력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특성에 따라 Ⅱ유형 장학금 확보규모 및 대학내 배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둘째, 대학특성에 따라 대학의 자체노력에 있어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보 중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끝으로 선호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2012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배분자료와 학생 개인별 지원자료 및 대학알리미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적인 지원 인원과 지원액은 국공립대학이나, 대규모대학, 재정지원대학이 사립대학이나 중소규모대학, 재정제한대학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고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 대비 수혜율이나 저소득층 중심의 수혜구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결과를 분석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립대학이나 중소규모대학, 재정제한대학의 지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의 자체노력 선호유형 및 결정요인 분석결과로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지방소재대학이 수도권소재대학에 비해 대학의 자체노력 방식에 있어 장학금 확충 보다 등록금 인하를 선호하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교원비율,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자체노력 유형으로 장학금 확충보다는 등록금 인하를 더욱 선호했고,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에는 수치가 높을수록 등록금 인하보다는 장학금 확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구조조정 효과의 실효성, 대학 간 및 학생 간 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및 우수 인재 양성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며, 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다양한 대체방안의 탐색, 등록금 부담 경감이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itiat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12,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s Program consists of Grant (Type I) and Grant (Type II): The former is to directly support tuition charged to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y whereas the latter is to facilitate the efforts of self-reforming by colleges as well as to repress tuition increase. Newly initiated, Type II was designed to entail colleges' endeavors to lower tuition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cholarship. Drawing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2012 governmental financial aids awarded, individual student, and Academy Info System, the current study analyzed 1)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size of and distributing manner of the Type II scholarship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2) Are colleges/universities differentiated by thei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focus of self-efforts; lowering tuition or securing scholarship money, and 3) What factors are affecting on determining the preferred type?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at the overall financial aids size and the number of students awarded were larger for public, bigger in size, and financial aids eligible institutions than their private, mid to small size, and financial aids ineligible counterparts. Considering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such as the percentage of beneficiary and the portion of students from lower income family, however, higher performance score was given to private, mid to small, and financial aids ineligible institutions. Second, pertaining to the preferred type and determining factor of self-efforts by colleges, tuition restraint was found to be more frequently used by public and local institutions than their private and metropolitan area residing peers. The same was applied to the institutions with high proportion of tenure-track faculty and high enrollment ratio whereas securing financial aids was preferred to the universities with higher per student education cos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장학금 Ⅱ유형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의 자체노력 선호 유형 결정요인 Governmental Grant (Type II) Preferred Type of Self-efforts by Colleges Determining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