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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ㆍ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이용수 471

영문명
Estimating the Cost of Adequacy of National/Public Middle School Using Cost Function Model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엄문영(Eom, Moonyoung) 오범호(Oh, Beom-Ho) 윤홍주(Yun, Hong-Ju)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113~138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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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비용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국ㆍ공립 중학교의 적정교육비 및 가중치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 자료 중 2011년 국ㆍ공립 중학교의 일반 현황 자료와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함수를 도출하였다. 산출된 비용함수는 비용지수(cost index), 학업성취도 향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적정교육비(cost of adequacy), 특수교육 학생, 무료급식 학생 가중치(weight) 등 몇 가지 적정교육비와 관련된 측정치(measures)를 산출하는데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공부담 적정교육비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국ㆍ공립 중학교 비율이 6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1년 현재 국ㆍ공립 중학교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평균 미달비율인 4.42%를 0%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0.77의 특수교육 학생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특수교육 학생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수학과목 성취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가 77% 더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들을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imate the cost of adequacy of national/public middle school and the weight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 using cost function model.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cost function of national/public middle school was estimated using general condition data and settlement data of revenue and expenditure account in 2011 from Edu Data. The estimated cost function was utilized for calculating several adequacy measures, which are cost indexes, the cost of adequacy that is required to reach improvement goal of student achievement, and weight for a special education student and a free lunch stu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roportion of inadequate funding schools reaches 65.8 percent of total national/public middle schools. Next, making the 0 percentage of below basic level in mathematic skills, 4.42 percent as year of 2011, costs about 20 billion additionally. Finally, the weight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 0.77, is estimated using the cost function of national/public middle school. All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this value means that the public education spending per student for special education is 77 percent higher than for regular education in order to keep the same level of mathematics achie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oposed in conclus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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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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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엄문영(Eom, Moonyoung),오범호(Oh, Beom-Ho),윤홍주(Yun, Hong-Ju). (2013).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ㆍ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2 (1), 113-138

MLA

엄문영(Eom, Moonyoung),오범호(Oh, Beom-Ho),윤홍주(Yun, Hong-Ju). "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ㆍ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2.1(2013):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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