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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분석 및 교육투자 사업 평가

이용수 642

영문명
Analysis on Education Investment and Performance of Municipality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이선호(Lee, Sun ho) 윤홍주(Yun, Hong-ju) 오범호(Oh, Beom-ho)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71~92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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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는 최대 동력으로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와 교육투자 사업평가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가 가지고 있는 성과와 한계를 밝혀 초ㆍ중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결산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별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이전수입과 학교회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사업 평가를 위해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사업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사업평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학교 급식시설ㆍ설비 지원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에 있어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교육청) 모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치단체 재정 부담 능력 부족'과 '의회 예산 승인 획득 곤란'을 들고 있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성과 평가에는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모두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교육협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에 있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education as the biggest driving force to boost local community, and they have scrambled to invest more in their education system. This study explores increasing disparity in investment in education among municipalities in terms of the size, programs, and methods depending on what kind of financial shape they are in and who makes a decision and highlight both achievement and limitation of current municipality's educational investment. Based on a survey conducted on officials engaged in education investment programs across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offices of education,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major finding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education offices maintained decent level of cooperation among responsible departments in terms of human resource and enactment of relevant regulation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opin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education offices in terms of priority of programs funded by education expenditure subsidies. Local governments saw the Program to Support School Education Curriculum Operation as the highest priority item while education offices attached the greatest importance to School Meal Facility and Equipment Program. Third, both offices of education and municipal governments responded that 'lack of financing ability' and 'difficulty to obtain approval from National Assembly' as serious issues from a program management perspective. Fifth, those surveyed believed that the programs were very effective in terms of 'local education financing,' 'Satisfying local community's need for better education,' 'contribution to progress in local education,' and 'building positive image about municipality among community member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법적 근거 및 의의
Ⅲ.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사업 평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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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Lee, Sun ho),윤홍주(Yun, Hong-ju),오범호(Oh, Beom-ho). (2013).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분석 및 교육투자 사업 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22 (1), 71-92

MLA

이선호(Lee, Sun ho),윤홍주(Yun, Hong-ju),오범호(Oh, Beom-ho).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분석 및 교육투자 사업 평가." 교육재정경제연구, 22.1(2013): 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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