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이용수 631

영문명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y on the Model about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상우(Chong, Sangwo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1號, 221~254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6,7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서구의 다양한 정교분리 모델이 되는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의 정교분리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종교 상황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영국에서는 국교 인정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에서 발전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성으로, 독일에서는 국가와 종교 간의 파트너십과 종교의 자율성 및 정부의 중립성의 보장으로 각각 완화된 정교분립의 모습을 띠고 있다.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정부와 종교의 '분리의 벽' 이론을 토대로 엄격한 분리 이론이 발전하였으나 국민 일반의 자율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 종교에 대한 배려의 강화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는 '라이시테 원칙'에서 발전한 엄격한 정교분리로 세속주의의 지나친 강조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지 정교분리 원칙의 생성과 발전에는 각 국가의 헌정사의 특징이 내포되어 있었고, 정교분리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촉진하는 정부의 배려가 긍정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정 당시 정교분리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깊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부의 종교 정책에 있어서 2-3개의 공인종교에 대해 교육, 문화, 복지 분야의 지원 정책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조항의 도입과 실천과정을 보았을 때 엄격한 분리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의 종교 지원에 대한 종교 간 형평, 종교 단체에 대한 정부의 세속적 지원의 종교 목적 전용 제한, 정부의 종교 지원에 대한 중립성 강화 등은 앞으로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duct the implications of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the multiple religions situation of Korea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of the United Kingdom,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which becomes various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models of the West. In the United Kingdom, even though a state religion has been recognized, there is a moderat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generosity toward other religions developed from the Church of England. Also, Germany has a moderat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y partnership between the religion and state, the religion's autonomy and the government's neutra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and religion were strictly separated based on a theory of "wall of separation"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but it was characterized by reinforcement of consideration for religion premised on people's autonomous choice. In France, there was a strict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developed by the 'Laïcité' principle, and it is characterized by excessive stressing of secularism. In the process of 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characteristics of each state's constitutional history were contained. Notwithstanding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there is the government's positive consideration to guarantee freedom of religion and to affirm religion's social function. In Korea,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didn't seem to be properly recognize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ctually, the government's religion policies include the religion support policy of two or three religion-centric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sectors. Seen from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practic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in Korea, it seems difficult to make a strict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Problems about the fairness of religion in the government's religion support, diversion limit of purpose of government's religion support, and reinforcement of the government's religious support neutrality must be solved whe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appl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정교분리 모델과 운용
Ⅲ.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모델과 운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상우(Chong, Sangwoo). (2014).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20 (1), 221-254

MLA

정상우(Chong, Sangwoo).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헌법학연구, 20.1(2014): 221-25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