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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선거주기와 헌법개정

이용수 419

영문명
Electoral Cycle and Revision of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정현(Kim, Jung-Hyu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1號, 255~305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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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거주기에 따라 정치권력의 교체와 대의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가 반복된다. 선거주기로는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의 주기가 같아 선거시점이 동일한 경우인 동일주기,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의 주기가 달라서 각기 별도의 시점에 양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인 별도주기,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의 주기가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양선거가 동일시점에 실시되도록 선거시점을 기술적으로 일치시켜 놓은 경우인 혼합주기가 있다. 동일주기의 대표적 국가는 2002년 헌법개정 이후의 프랑스와 브라질이 있다. 별도주기의 예로는 2002년 헌법개정 이전의 프랑스와 핀란드가 있으며, 혼합주기의 대표적 국가는 미국과 멕시코가 있다. 선거주기는 대통령과 이원정부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의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형태의 변경만큼이나 선거주기의 문제도 향후 개헌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의 선거주기는 대통령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따른 별도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년을 기점으로 양 선거의 주기가 반복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선거주기에 따라 대통령의 업적과 정치적 입장에 차이가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대통령제의 본질인 권력분립원칙과 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중간선거를 도입해 임기초반선거와 중간선거에서 의원정수의 절반씩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대표자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 내 역학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It is repeated to change political powers and impower democratic legitimacy towards representative body by an electoral cycle. There are 3 types of electoral cycle; In concurrent electoral cycle, Presidential election coincides with parliament election as the both have the same cycle.But the two elections are held at different times by different cycle in non-concurrent electoral cycle. And mixed cycle of concurrent/ non-concurrent election technically tunes the electoral timing so that those two elections are simulatneously held in spite of its different cycle by origin. France has been representing for the concurrent electoral cycle since its constitution was reformed in 2012 along with Brazil. Before 2012, France had represented for non-concurrent electoral cycle with Finrand. Lastly USA and Mexico represent for mixed cycle of concurrent/non-concurrent elections. The electoral cycle of Presidentialism and Semi-presidentialism has a strong influence on a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and executive. In short, the issue of electoral cycle is as important as the change of government type in reforming constitution in the future. In Korea, the president has 5-year term while Parliament has 4-year term therefore it should be non-concurrent electrol cycle having diffent terms of election. A cycle of the both elections is repeated until the two cross over at 20 years. And this needs to be corrected because President's achievement and political position depend on the electoral cycle. Some insists to make the both elections coincide, but it's not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principle of Presidentialism what is a separation of power. Therefore this is more suggested to institute a midterm election so that total members of parliament are elected half and half by two elections taking place early and middle of the term. This is better alternative in a regard that it brings an opportunity to change political dynamism while it inforces a function of political controls.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선거주기에 관한 헌법적 접근
Ⅲ. 선거주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한국의 선거주기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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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Kim, Jung-Hyun). (2014).선거주기와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20 (1), 2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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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Kim, Jung-Hyun). "선거주기와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20.1(2014): 2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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