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
이용수 1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헤르만 헬러(著) 김효전(옮김)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1號, 503~537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1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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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역자의 말]
[역주]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복지국가와 헌법재판
-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관한 연구
-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
-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 선거주기와 헌법개정
-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근거 및 주문합의방식에 대한 재검토
- 민주화 이후 야당의 지위, 기능 및 책임성의 재정립을 위한 헌법적 검토
-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관
- '지방인재우대제도'를 통한 평등 실현의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구조 및 그 해결시스템 모색
- 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 미국의 '국기경례' 및 '충성서약(the Pledge of Allegiance)'의 위헌성과 그 심사기준
-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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