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우대제도'를 통한 평등 실현의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Local Applicant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재희(Lee, Jae-H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1號, 137~178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한국사회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발전의 중심적 주체로서 교육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할 지방대학과 지방인재가 편견과 차별적 현실관행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인재우대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지방인재우대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외에도, 헌법 제123조 제2항과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의하여 정당화 토대를 획득할 수 있으며, 대표관료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지방인재우대에 대한 위헌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이 제도는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본래의 합격선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므로 가능한 제한의 한계 내에 있다. 그리고 정원 내 할당이 아닌 정원 외 초과채용제도로서, 공직취임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되어서 우대제도의 적용 없이는 도저히 해당 공직에 진입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제도로 인하여 다른 지원자에 대하여 차별취급은 발생하지만, 출신대학소재지가 헌법이 특별히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거나 인적 속성에 기한 차별이라 하기 어렵고,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지방인재 우대의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입법자는 다른 지원자의 기본권적 법익을 가급적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지방인재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차별대우이고, 헌법에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최근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임용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채용, 고등교육기관 입학 기회 등에서의 지방인재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우대제도의 형태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합치적 구체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대대상과 범위를 각각의 우대조치의 적용영역별로 더 세분하여 규정하여 과대포괄로 인한 역차별 소지를 줄여야 하고, 다른 지원자들과 제3자인 사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제도화해야 하며, 예외조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severe disparity between local areas and Seoul, the capital of Korea. Local universities and their students have suffered from prejudice and concealed discrimination in the area of employment. To solve these problems,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applicants, who were students or graduates of universities in local areas on the exam of holding public office, has been used for years. Moreover, there are constitutional and theoretical grounds that support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local applicants. It is based on § 123 ② and protection of substantial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ory,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d affirmative action theory support the system. On the contrary,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local applicants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as reverse discrimination. However the system in force in Korea is not a strict quota, and it gives additional opportunity to the local applicants who have got just a little lower score enough to be appointed to public officer.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proper, it is reasonable means for the purpose and less restrictive for other candidates, and it keeps balance the importance between the benefits and preventing the harm. Consequently, it is proportional, and it doesn't infring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equality right, and the principle of meritocracy, The newly legislated law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this year allows local applicants to have more opportunities not only in holding public office but also in employing in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company. However the law doesn't include specific criteria, the scope and limitation. To make the law and its ordinance constitutional, it is desirable to let them more soft and less restrictive to other applicants, and add some saving clauses to consider specific personal situation of other applican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인재우대제도의 내용 및 정당화 논거

Ⅲ. 현행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헌법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

Ⅳ. '지방대학 및 지방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헌법합치적 구체화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할당제 잠정적 우대조치 역차별 평등권 공무담임권 대표관료제 지방인재우대 affirmative action quota preferential treatment reverse discrimination equality right right to hold public office representative bureaucracy preferential treatment for local appl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