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지국가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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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Welfare State and Constitutional Review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광석(CHEON Kwang Seo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1號, 337~373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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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기본권 및 경제질서를 통한 헌법의 적극적인 복지과제에 대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며, 헌법이 복지국가의 형성을 선도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과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특성,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헌법적 논의, 그리고 헌법재판에 의한 형성가능성은 복지국가가 성숙하고 복지국가의 독자적인 체계와 원리, 그리고 제도내용 들이 헌법에 구조화하였을 때 비로소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헌법이 부과하고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평등의 요청으로서 정치과정을 유인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헌법적 심사는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적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종결된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서술ㆍ평가하는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참여의 사고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비교적 개방적인 복지국가의 이념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충하기 위하여 평등의 이념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평등의 이념은 특히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에 기여한다. 평등의 이념은 또한 복지입법에 있어서 체계형성을 과제를 제시하여 체계정당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복지국가원리의 단기적 및 정치적 성격을 통제한다. 복지과제의 실현에 있어서 법제화 및 위임의 구체성의 요청이 완화된다는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복지입법 역시 개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은 특히 복지긴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가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welfare state is basically formed and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historical ongoings. This is also true to the constitutions in certain countries like Korea which is abundant in the relevant articles like social basic rights as well as economic order. This analysis is confirm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law, social basic rights and the welfare state as the historical process. For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on the welfare state and on the relevanc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with the welfare state it is prerequisite to put the own systems and principles of the welfare legislation into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n the discourse could be serious. One thing is to be emphasized, that is, the right to minimal standard of living should be evaluated as the basic justice and equality, which, in any circumstances, have to appeal to the political entities. In most cas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decisions confirm the broad disposi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In this article it is striven to point to the way to stand up to the one-sided logic of the democracy, on the one hand, by way of the institution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thinking of the participation. The relatively open idea of the welfare state principle could be supplemented by the idea of equality. The equality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so called universal welfare in the sphere of social services. The idea of equality requires the system consistency in the welfare legislation which could be applied as the standard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logic of system consistency is also adequate to check the short-term and political character of the welfare legislation. Finally the assertion that in the sphere of the welfare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legalization and of the concrete delegat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can be reduced, should be reexamined. The welfare legislation should provide the individuals with the stable legal position, which is to be more emphasized facing the necessity of welfare retrenchment.
목차
<국문초록>
Ⅰ. 헌법과 복지국가
Ⅱ. 헌법재판과 복지국가
Ⅲ.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Ⅳ. 복지국가와 평등
Ⅴ. 복지입법과 법적 안정성
Ⅵ. 헌법재판의 규범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복지국가와 헌법재판
-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관한 연구
- 정교분리 원칙의 모델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연구
- 독일의 사후적 입법평가제도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
-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 선거주기와 헌법개정
-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근거 및 주문합의방식에 대한 재검토
- 민주화 이후 야당의 지위, 기능 및 책임성의 재정립을 위한 헌법적 검토
-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관
- '지방인재우대제도'를 통한 평등 실현의 헌법적 허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구조 및 그 해결시스템 모색
- 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 미국의 '국기경례' 및 '충성서약(the Pledge of Allegiance)'의 위헌성과 그 심사기준
-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 현대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의 문제성에 대한 논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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