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 영문명: The Idea and Historical Function of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Korea Constitution(1948)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영록(Lee, Younglo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2號, 69~97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지향과 성격을 경제동화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은 민족구성원의 경제적 균등과 민족경제의 균형 및 발전이라는 경제적 목표의 추구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 상호간의 조화나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였고,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과 관련해서도 특정 경제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질서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다만 그런 융통성의 자유민주적 한계로서 법률의 유보와 상당한 정도의 재산권 교환가치의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경계 설정이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제헌헌법 이전에는 경제적 균등 실현을 위해 부여된 국가의 강한 통제권력이 제헌 이후로는 사실상 국가주도적 개발과 성장을 뒷받침하였다는 데서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헌정사적 기능을 찾을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tries to explain idea and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by the concept of 'Economic Donghwa-ism'(同和主義). Donghwa-ism is the term which I proposed in a previous paper to specify the ideology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not the same as, but more similar to, communitarian republicanism than individualistic liberalism. In sum,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invested the government with the mission that it should persue the economic equality of nationals as well as the balance and growth of the nation economy. But it was open to the issue of harmony or priority of those goals, and did not determine any specific economic order such as liberal economy or controlled economy as means for achieving such goals. Only the minimum of the liberal democratic limits was set up: the formal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guarantee of comparable exchange value of private property in case of nationalization or establishing public ownership.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연구사적 검토 -경제조항의 이념적ㆍ헌법례적 기원과 관련하여-

Ⅲ. 제헌헌법상 경제조항과 경제동화(同和)주의

Ⅳ. 경제동화주의의 헌정사적 기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제헌헌법 경제조항 경제동화주의 삼균주의 경제질서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economy-relating articles economic donghwa-ism three equalities doctrine(samgyunjueui) economic order